[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4일 전공의 개별 사직서 제출 움직임에 대해 "개별성을 띤다고는 보이지만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방식으로 '사직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복지부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해 투쟁 방식을 바꿀 것이라는 예측이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사직서를 내는 사유가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는 부분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의 표시"라며 "개별성을 띤다고는 보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개별 병원은 사직서를 받을 때 왜 이 사람이 사직서를 내는지에 대해 상담을 통해 면밀히 파악을 해야 한다"며 "수용 가능한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것에 대해선 이미 내린 명령에 따라 유효한 조치들을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주요 병원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인턴이 끝나고 레지던트를 새로 지원해야 하는데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은 "공모한 경우 집단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개별적 차원의 사직도 있다"며 "레지던트에 지원 안 한 분들 중 군 복무가 안 된 분은 입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올해 의무사관후보생 절차가 이미 끝나 내년도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해야 하는데 1년을 아무 하는 일 없이 놀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레지턴트를 지원하지 않고 군대를 간 경우에 대해 박 차관은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복귀했을 때 전공의에 지원해야하는데 아무 전공의로 다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빈자리가 나와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1년을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갔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수련해야 해서 그 투쟁 방법은 개인적인 피해가 너무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계약 형태는 처음에 계약할 때 다년간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연 단위로 계약하는 형태는 오히려 숫자가 적었다"며 "수련 규칙에 따라 1개월 전에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데 계약 갱신하는 시기는 2월 말~3초"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1개월 전의 기간을 초과해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병원이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수용이 안 될 수가 있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실 관계를 잘 알아보시고 투쟁 방식에 있어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젊은 의사들과는 정부가 대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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