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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대표 "전공의, 국가 노예 아냐…의대 증원 백지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21:50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21:50

"말 듣지 않으면 처벌 식, 복지부 태도에 분노"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기조를 두고 총선을 앞두고 의사 파업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단체 행동과 의료 대란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설 연휴 직전인 2월 6일 의대 증원과 발표를 강행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파업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면 너무 지나친 발상이냐"고 했다.

[사진=뉴스핌 DB]

이어 "전국 대부분의 전공의는 일선 의료 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좌절하고 있다"라며 "말을 듣지 않으면 처벌을 내려 통제하면 된다는 식의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보건복지부 장차관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국가의 노예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이미 붕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박 회장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며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고 값싼 인력인 전공의와 진료지원인력(PA)으로 대체하고 있는 병원의 행태를 눈감아주고 있다"라며 "조선대병원 전공의 폭력 사건과 같은 일이 매년 불거져 나옴에도 정부는 이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 면허 취소를 언급하며 젊은 세대를 위협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정부가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지금의 정책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정말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 하에 의사 인력을 추계해야 하며 이를 담당할 기구를 구성해야 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 인력의 증원과 감원을 동시에 논해야 한다"며 "정부는 본질을 외면한 허울뿐인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젊은 의사들이 마음 놓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의료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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