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첨단산업클러스터 지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민생경제를 살찌우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경기를 살찌우기 위해 3월 중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2.13 plum@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다. 이어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과제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도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결정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며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빌리티,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분야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다음 달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무인이송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하겠다"며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사업도 8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자컴퓨터 기술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하반기부터 클라우스 서비스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러한 주요과제를 담은 30여개 후속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는 K-Food 수출이 135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농식품 수출바우처도 44억원에서 32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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