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내년도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14.7조 지원

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0:00

총리 주재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내년 5대 중점전략분야에 102조 정책자금 공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분야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14조7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분야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 내년도 반도체·이차전지 등 4개 첨단산업에 1.7조 정책금융 지원

정부는 21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 

우선 정부는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분야 등 4개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14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 펀드, 공급망 대응 펀드 등 민관합동으로 조성한 모험자본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한다.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모습 [사진=LG화학] 2023.08.02 aaa22@newspim.com

향후 정부는 초격차, 신성장 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해 5대 중점전략분야에 내년 중 총 102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한 5대 중점전략분야는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 산업부처, 정책금융기관관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분기별로 지속 개최해 공급실적을 점검하면서 자본확충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부처에서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과 연계해 우수기업들의 금융부담 경감 및 투자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첨단산업 기반시설 구축·생태계 조성 총력…규제개선도 지속 추진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7월에 선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 3대 지원방향도 제시했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반도체)에는 올해 1000억원 지원했고,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이차전지)에는 내년에 392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특화단지는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내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45억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과 특화단지 지원에 활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연구개발(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특화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20건 발굴·해결해 특화단지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계기로 산업부-국조실 공조로 발굴한 불합리한 안전·환경 규제(6건)와 투자·연구 저해 규제(5건)등 총 1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그 결과 1251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단체·학계가 개발 중인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통해 정부의 규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용인시]

한편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차관급)·특화단지별 추진단을 통한 특화단지 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 특화단지에 10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설비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2036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해 3기가와트(GW), 나머지 7GW 이상은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용인 특화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2031년부터 하천 재이용수 및 팔당댐 용수를, 2035년부터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다른 6개 특화단지에는 변전소 준공, 정수장 증설, 기존 공공폐수시설 등을 활용 기반시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챙길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