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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외교안보에 자신감…'지나친 낙관'과 '단순한 인식'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1:03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3:03

"세계에 공동 리더십" 한미일 협력 성과만 부각
독자 핵무장에 선 긋고 "NPT 체제 준수" 재확인
한일관계 우려에는 "관계 복원돼 미래로 가는중"
트럼프 재집권 우려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개된 KBS와의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외교안보 기조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강한 자신감으로 낙관론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의 기본 외교기조인 한·미·일 협력을 통해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이 언급한 외교안보 사안은 3국 협력 외에 한·일 관계와 대(對)중국 외교, 북한 및 북핵 대응, 미국 대선과 '트럼프 2기' 출현 대비 등이다. 어느 때보다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자신감과 긍정적 자평이 정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07 photo@newspim.com

특히 한·미·일 협력 강화로 얻게 되는 전략적 이익만을 강조했을뿐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반작용'이 한국의 외교와 안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를 관리해 나갈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언급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독자적 핵무장에 분명히 선을 긋고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정부의 기본적 북핵 대응 원칙으로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독자 핵개발은 국제적 제재에 따라 경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핵개발은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서도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은 정부 출범 당시 설정했던 기본 방침과 같은 것이다. 또한 독자적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고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 강화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다는 한·미 공동의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지지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매듭짓고 한·일 관계를 푼 것에 "북핵 위협에 대한 또 한·일 간,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이제 복원이 됐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중이란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 대한 강한 신뢰감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매사에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둘 사이에서 어떤 합의나 약속을 하게 되면 그걸 반드시 지키는 그런 지도자"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으로 추진중인 '제3자 변제' 방안은 일본이 호응하지 않아 재원 고갈되고 국내적으로 제3자 변제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강제동원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자칫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 일본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결과를 관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이제 복원이 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일본 군마현이 조선인노동자추모비를 강제 철거하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지방정부의 결정"이라며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4.02.07 leehs@newspim.com

한국이 중국과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저희가 한·중 관계에서 중요시 여기는 상호존중,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그리고 공동의 번영, 이러한 것과 (중국이) 전부 토대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중국이나 우리나 대외관계, 철학 기조가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첫번째 외교기조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같은 언급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한국과 고위급 소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대중국 무역이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이 없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지나치게 안이한 상황 인식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한·미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라는 것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면서 "저희는 한·미 간의 관계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더 업그레이드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큰 저기(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러나 전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우려하면서 '트럼프 리스크' 대비에 골몰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과거 트럼프 1기 때 한·미 관계를 떠올리며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의 호언장담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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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1%p↑ 43.4%···의료 대응·쿠바 수교 긍정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9.1% '잘 못함' 60.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3% '잘 못함' 61.3%였다. 40대는 '잘함' 26.7% '잘 못함' 71.1%, 50대는 '잘함' 39.1% '잘 못함' 59.0%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6.2% '잘 못함' 42.1%였고, 70대 이상은 '잘함' 64.6% '잘 못함'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45.5%, '잘 못함'은 51.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43.8% '잘 못함' 54.8%, 대전·충청·세종 '잘함' 38.1% '잘 못함' 59.8%, 부산·울산·경남 '잘함' 49.5% '잘 못함' 49.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7.8% '잘 못함' 37.6%, 전남·광주·전북 '잘함' 18.8% '잘 못함' 79.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44.9% '잘 못함' 48.3%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41.1% '잘 못함' 57.3%, 여성은 '잘함' 45.6% '잘 못함' 51.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관계를 맺는 등 외교성과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8%p 상승,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3%p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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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묘' 개봉 11일 만에 600만 돌파…3·1절 연휴기간 230만 관람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파묘'가 개봉 11일차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 '파묘'가 개봉 2주차에도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하며 누적 관객수 600만 명을 돌파했다. 600만 돌파를 기념하여 '파묘'팀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성한 친필 메시지를 공개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파묘'는 3일 누적 관객수 603만 3190명을 동원했다. 이로써, '파묘'는 삼일절 연휴에 2024년 첫 400만, 500만, 600만 관객을 연일 돌파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또한, 개봉 2주차 주말에 233만 5931명을 동원, 1주차 주말 스코어 196만 5321명을 훌쩍 넘어서며 개싸라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쇼박스]  11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한 '파묘'의 기록은 2022년 최고 흥행작 '범죄도시2'보다 하루 빠른 기록이자, 2023년 최고 흥행작 '서울의 봄'보다 일주일 빠른 기록으로, 천만 흥행작들의 스코어 추이를 점점 더 앞서고 있는 '파묘'의 돌풍 같은 흥행세에 더욱 시선이 쏠린다. CGV 골든에그지수 95%, 롯데ㅁ시네마 평점 9.4점, 메가박스 평점 9점 등 실관람객들의 높은 만족도와 입소문 열풍으로 극장가를 장악하며 흥행 독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관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파묘' 팀은 자필로 적은 감사 메시지를 공개했다. 544만 관객을 돌파한 전작 '검은 사제들'의 스코어를 뛰어넘으며, 자체 최고 흥행 기록을 경신한 장재현 감독은 "'파묘' 600만 돌파!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감사합니다. 시나리오 열심히 빨리 쓰겠습니다"라며 재치 있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프로페셔널한 연기 호흡으로 몰입도를 높이며 극의 재미를 끌어올린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김재철 배우가 관객들에게 친필 메시지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민식은 "'파묘'!! 600만이라니… 감사합니다!!", 김고은은 "영화 '파묘'!! 600만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해진은 "와!! 600만이라니 엄청 감사드립니다^^", 김재철은 "600만!! '파묘' 사랑해 주신 관객분들 감사합니다"라며 600만 돌파에 대한 기쁨과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다.   jyyang@newspim.com 2024-03-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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