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정착금 1500만원→2000만원 인상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1:15

'약자동행' 맞춤형 정책 연간 총 2707억원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보호쉼터 10곳 신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종잣돈인 '자립정착금'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매달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비 지원 기준을 완화(중위소득 60%→63%)하고 자녀 교통비 지원을 25% 인상(분기별 8만6000원→10만8000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1일 만 18세가 되어 보육원을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새로 시작하는 삶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따뜻한 밥 한끼를 나누는 공간인 밥집알로를 찾아 함께 음식을 만들고 점심을 했다. [사진=서울시]

뜻하지 않은 임신과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의 통합지원을 위한 보호쉼터도 10곳을 신설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중위 100%)과 상관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아울러 학대아동 발굴·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각각 2개소 신규 확충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 횟수를 2배로(연 15회→30회) 확대해 마음 건강을 돌보고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단가를 9000원으로 올려 보다 건강한 한 끼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자립준비청년과 위기임산부 등 다양한 약자 아동과 취약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층 강화해 '약자와의 동행'에 박차를 가한다고 7일 밝혔다.

정책 대상자에 따라 크게 ▲자립준비청년 ▲약자아동‧취약가족 ▲위기임산부, 3개 분야별로 수혜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총 2707억원을 투입한다.

◆ 자립정착금 1500만→2000만원…자립수당 월 40만→50만원

시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당사자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한 4개 분야(심리정서, 생활안정, 맞춤진로, 지지체계) 18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2024년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약자아동, 취약가족, 위기임산부 지원계획 [그래픽=서울시]

자립준비청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고 또래 간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캠프'를 확대(10팀→30팀, 인당 하루 12만→15만원) 운영한다. 공예, 드로잉, 반려식물 키우기 등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원데이클래스 형식의 '문화 힐링 프로그램'도 주1회 신규 운영하며 정서적 교류를 나눌 수 있도록 인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멘토(정서적 지지자) 결연' 지원을 강화하고 '종합심리검사'도 지원한다.

홀로 자립준비를 해야 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자립수당(40만원→50만원)과 자립정착금(1500만원→2000만원)을 각각 인상하고 대중교통비 6만원도 지원한다. 주거지원을 위한 SH 매입형 임대주택도 지속 확보하고 임대료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선 학업유지비와 취업준비금 지원 대상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까지 확대하고 취업사관학교‧기술교육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직무교육,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실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자립역량교육 '배움마켓' 교육내용을 업그레이드한다.

자립준비 전용공간 영플러스서울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수행할 자립지원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담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자립을 위한 교육부터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심리‧정서, 주거, 생활,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립준비청년이라면 '영플러스서울'을 방문하거나 24시간 상담전화(02-2226-1524)로 문의하면 된다.

◆ 학대아동 발굴·보호시설 4개 확충…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치료비(회당 10만원) 지원을 연 15회에서 30회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정서행동상 어려움으로 약물 복용 중인 아동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예방에 방점을 두고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모든 아동을 지원한다.

2024년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약자아동, 취약가족, 위기임산부 지원계획 [그래픽=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동작구, 서대문구),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영등포구, 강동구) 총 4개소를 신규 확충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위기 징후(단전, 시설 입퇴소 등 총 44종 사회보장 빅데이터 활용)를 추출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재학대 우려 고위험군 아동은 경찰,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가정위탁 부모의 보호를 받는 784여명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문화활동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의 대학입학금·등록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시의 대학입학지원금 지원 품목을 기존 등록금에서 노트북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 중위소득 60%까지 완화한 데 이어 올해는 63%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교통비도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하던 것을 학교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분기별 8만6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인상한다.

올해는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를 10호 내외로 새롭게 마련하고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출산지원시설(7개소)에 입소할 때 소득기준 적용을 받지 않아 누구나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등 민간자원을 적극 유치해 지원을 강화하고 선제적 발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를 알고 있는 경우 24시간 상담전화(1551-1099)나 카톡 채널('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으로 연락하면 누구나 비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