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노숙인 임시 주거비용 제공하자 82% 정착 성공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1:15

입소거부·단체생활 미적응 노숙인에 개별 임시주거지 월세·생활용품 지원
전담 인력 일자리‧기초수급 연계 주민등록 복원·병원 진료 등 맞춤 관리 성과

서울시청.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 한○○씨(남, 52세)는 2016년 사업실패로 노숙을 하며 자살 시도를 하다 경찰에게 발견돼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로 연계됐다. 한 씨는 시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알코올 문제 등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시설보호와 거리노숙 생활을 반복했다.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다시서기센터 관계자는 한 씨에게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안내하였고 더불어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한 씨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하도록 연계해 줬다. 이렇게 한 씨는 임시주거 지원사업과 기타 지원으로 점점 안정감을 찾아갔으며 2023년에는 서울시 노숙인 인문학과정에도 성실히 참여하여 졸업생 최우수상까지 받았다. 한 씨는 현재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내던 아들과 다시 연락하고 있으며 사업 실패과정에서 발생한 신용 문제도 서울시 사회복지공익법센터(서울시 복지재단 운영)를 통해 회복을 진행중이다. 다시서기센터는 한 씨가 최종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시설 입소 후 다시 거리로 나오기를 반복하던 노숙인들에게 임시 주거비용(월세)을 지원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지원 종료 후에도 거리가 아닌 주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거리로 나와 노숙을 하는 비율이 18%에 불과한 것. 평균 월세 지원 기간은 2.3개월에 불과했지만 이후에도 기초수급, 주택급여, 일자리 알선 등의 지원을 받아 다시 서기를 시작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한 해 노숙인들이 지역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거리노숙인 636명에게 '임시주거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522명(82.1%)이 여전히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지원하는 노숙인 시설은 총 39개소로 지난해 말 기준 이곳에서 생활 중인 노숙인은 2300여명에 달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노숙인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인들에게 고시원 등의 잠자리월세를 제공하는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역 1인가구 주거급여 수준인 33만원(올해 34만 1000원)의 월세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세면도구‧속옷‧양말 등 10만원 내외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636명 대상 1453개월(1인 평균 2.28개월)이었다.

지원금(월세)과 생활용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임시주거지 운영기관에 월세는 직접 납부하고, 필요한 생활용품은 구매해서 전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담관리자를 매칭해 건강 등 생활 관리와 사회복귀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한해 주민등록 복원(89건), 병원 무료 진료 연계(226건), 생활용품지원(385건), 장애인등록(4건), 신용회복(13건) 등을 도왔다.

자립 발판도 제공했다. 먼저 92명에게 공공‧민간 일자리를 알선했고, 건강 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244명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또 267명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신청도 도와 임시주거지원이 끝난 후에도 주거급여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선정 지원 등으로 현 임시주거지 보다 상향된 곳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지원한 사례도 21명이나 됐다.

한편 시는 올해도 노숙인의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임시 주거를 지원해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올해 임시주거지원사업 지원금은 월 34만 1000원으로 지난해 33만원 대비 3.3% 인상됐다.

여성 노숙인의 경우 최대 40만 9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여성 노숙인의 경우 거리 생활 시 성폭력 등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여성 입실 가능 임시주거지의 월세 단가가 남성 대비 최대 20% 가량 높은 것을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여성거리 노숙인 전담인력(2명, 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을 배치해 여성맞춤형 임시주거 및 시설 연계, 정신건강 치료 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는 을지로에 전담 인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배치된 '여성노숙인 상담소'와 거리상담 운영을 시작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한파나 폭염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에게 최소한의 주거를 지원해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보를 얻기 힘든 노숙인을 직접 찾아가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임시거주 시설과 연계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