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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안심 제주' 실현…여성폭력 다변화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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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책 강화 및 지원체계 도민대상 적극 홍보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도는 최근 도내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여성 안심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책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청] 2023.12.26 ninemoon@newspim.com

도는 스토킹 및 디지털성범죄 등 다변화되는 여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 강화할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올해 7월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간 임시숙소를 지원하고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이어 나갈 계획이다.

가정폭력상담소를 여성폭력 피해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해 스토킹 등 다양한 여성폭력에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해온 '디지털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는 '디지털성범죄상담소(정규)'로 확대 개편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성범죄상담소에서는 심층상담, 심리치료, 의료·법률 연계,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1명(864건 지원)에 대해 지원했다.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 112로 신고하면 제주도-1366센터-경찰청-상담기관이 합동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는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통역(중국어, 베트남어) 인력을 배치해 언제든지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성 대상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적 안심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심 무인택배 사업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택배를 가장한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2개소를 공모를 통해 추가해 총 16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은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주민센터, 아파트 입구, 중앙지하상가 등 14개소(제주시 9개소, 서귀포시 5개소)에 설치·운영 중이다. 누적 이용 건수는 총 14만 6256건(전년 월평균 1870건)으로 무인택배 보관함 이용자가 매해 꾸준히 늘고 있다.

여성 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은 여성 1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경비업체(필요 시 경찰)가 현장에 출동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2022년에 처음 도입후 매년 여성 사업장 50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2%로 나타나 올해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 안심 지킴이세트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세대주 가구의 안전을 위해 매년 200가구에 실내용 홈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도(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경찰청, 24시 편의점이 협업해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시범적으로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성인지감수성 향상 및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방지 교육을 강화한다.

'도민 성평등 교육'을 통해 성인지감수성 및 일상에서의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으로 성평등 문화를 널리 확산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은 여성·아동·민간기업·도서지역 등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범죄 발생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으로 2016년부터 7년간 추진해온 '성 인권 교육'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 추진을 위해 자체예산 5800만 원을 확보했다.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은 교육청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초·중·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함양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이며,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은 자기 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폭력 방지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여성폭력 피해 지원시설 홍보 및 캠페인 등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여성폭력이 다양화됨에 따라 상담·신고·피해지원 등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여성폭력 관련 시설 및 정책 홍보 등을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제주해바라기센터, 디지털성범죄상담소, 이주여성상담소 등 지원시설을 다양한 방식(카드뉴스 등)으로 시리즈로 홍보한다.

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여성폭력 피해자 이용시설 및 상담소 등 19개 시설) 및 여성단체 등과 함께 여성폭력 추방 결의대회 및 캠페인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최근 여성폭력의 양상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여성이 안전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을 촘촘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inem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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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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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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