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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안심 제주' 실현…여성폭력 다변화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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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책 강화 및 지원체계 도민대상 적극 홍보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도는 최근 도내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여성 안심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책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청] 2023.12.26 ninemoon@newspim.com

도는 스토킹 및 디지털성범죄 등 다변화되는 여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 강화할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올해 7월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간 임시숙소를 지원하고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이어 나갈 계획이다.

가정폭력상담소를 여성폭력 피해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해 스토킹 등 다양한 여성폭력에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해온 '디지털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는 '디지털성범죄상담소(정규)'로 확대 개편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성범죄상담소에서는 심층상담, 심리치료, 의료·법률 연계,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1명(864건 지원)에 대해 지원했다.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 112로 신고하면 제주도-1366센터-경찰청-상담기관이 합동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는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통역(중국어, 베트남어) 인력을 배치해 언제든지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성 대상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적 안심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심 무인택배 사업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택배를 가장한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2개소를 공모를 통해 추가해 총 16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은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주민센터, 아파트 입구, 중앙지하상가 등 14개소(제주시 9개소, 서귀포시 5개소)에 설치·운영 중이다. 누적 이용 건수는 총 14만 6256건(전년 월평균 1870건)으로 무인택배 보관함 이용자가 매해 꾸준히 늘고 있다.

여성 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은 여성 1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경비업체(필요 시 경찰)가 현장에 출동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2022년에 처음 도입후 매년 여성 사업장 50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2%로 나타나 올해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 안심 지킴이세트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세대주 가구의 안전을 위해 매년 200가구에 실내용 홈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도(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경찰청, 24시 편의점이 협업해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시범적으로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성인지감수성 향상 및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방지 교육을 강화한다.

'도민 성평등 교육'을 통해 성인지감수성 및 일상에서의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으로 성평등 문화를 널리 확산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은 여성·아동·민간기업·도서지역 등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범죄 발생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으로 2016년부터 7년간 추진해온 '성 인권 교육'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 추진을 위해 자체예산 5800만 원을 확보했다.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은 교육청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초·중·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함양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이며,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은 자기 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폭력 방지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여성폭력 피해 지원시설 홍보 및 캠페인 등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여성폭력이 다양화됨에 따라 상담·신고·피해지원 등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여성폭력 관련 시설 및 정책 홍보 등을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제주해바라기센터, 디지털성범죄상담소, 이주여성상담소 등 지원시설을 다양한 방식(카드뉴스 등)으로 시리즈로 홍보한다.

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여성폭력 피해자 이용시설 및 상담소 등 19개 시설) 및 여성단체 등과 함께 여성폭력 추방 결의대회 및 캠페인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최근 여성폭력의 양상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여성이 안전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을 촘촘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inem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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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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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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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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