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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안심 제주' 실현…여성폭력 다변화 대응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1:56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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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책 강화 및 지원체계 도민대상 적극 홍보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도는 최근 도내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여성 안심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책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청] 2023.12.26 ninemoon@newspim.com

도는 스토킹 및 디지털성범죄 등 다변화되는 여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 강화할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올해 7월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간 임시숙소를 지원하고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이어 나갈 계획이다.

가정폭력상담소를 여성폭력 피해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해 스토킹 등 다양한 여성폭력에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해온 '디지털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는 '디지털성범죄상담소(정규)'로 확대 개편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성범죄상담소에서는 심층상담, 심리치료, 의료·법률 연계,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1명(864건 지원)에 대해 지원했다.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 112로 신고하면 제주도-1366센터-경찰청-상담기관이 합동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는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통역(중국어, 베트남어) 인력을 배치해 언제든지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성 대상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적 안심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심 무인택배 사업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택배를 가장한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2개소를 공모를 통해 추가해 총 16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은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주민센터, 아파트 입구, 중앙지하상가 등 14개소(제주시 9개소, 서귀포시 5개소)에 설치·운영 중이다. 누적 이용 건수는 총 14만 6256건(전년 월평균 1870건)으로 무인택배 보관함 이용자가 매해 꾸준히 늘고 있다.

여성 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은 여성 1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경비업체(필요 시 경찰)가 현장에 출동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2022년에 처음 도입후 매년 여성 사업장 50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2%로 나타나 올해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 안심 지킴이세트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세대주 가구의 안전을 위해 매년 200가구에 실내용 홈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도(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경찰청, 24시 편의점이 협업해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시범적으로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성인지감수성 향상 및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방지 교육을 강화한다.

'도민 성평등 교육'을 통해 성인지감수성 및 일상에서의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으로 성평등 문화를 널리 확산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은 여성·아동·민간기업·도서지역 등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범죄 발생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으로 2016년부터 7년간 추진해온 '성 인권 교육'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 추진을 위해 자체예산 5800만 원을 확보했다.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은 교육청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초·중·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함양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이며,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은 자기 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폭력 방지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여성폭력 피해 지원시설 홍보 및 캠페인 등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여성폭력이 다양화됨에 따라 상담·신고·피해지원 등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여성폭력 관련 시설 및 정책 홍보 등을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제주해바라기센터, 디지털성범죄상담소, 이주여성상담소 등 지원시설을 다양한 방식(카드뉴스 등)으로 시리즈로 홍보한다.

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여성폭력 피해자 이용시설 및 상담소 등 19개 시설) 및 여성단체 등과 함께 여성폭력 추방 결의대회 및 캠페인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최근 여성폭력의 양상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여성이 안전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을 촘촘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inem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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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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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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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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