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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시 '첫째 돌봄 서비스' 지원 최대 100%,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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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1조7800억 투입
'산후조리경비' 거주요건폐지·탄생응원기업 인센티브
전 자치구서 서울엄마아빠택시, 등원·병원동행 돌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이 벅찬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양육가정의 가사돌봄부담을 덜어주고 여성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송출국과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출산맘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거주요건(신청일 기준 6개월 거주)을 폐지했다.

지난해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어린이집·서울형 키즈카페·키움센터 등 양육 인프라를 한 건물에서 누리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2026년 착공, 2028년 입주를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절차를 밟는다.

오는 5월에는 재택근무·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서울시가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그래픽=서울시]

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프로젝트에는 총 1조7775억원(국비·구비 포함)이 투입된다. 큰 틀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위한 '탄생응원'·'육아응원' 두 개 분야, 20개 핵심과제 52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 '첫만남이용권' 둘째부터 200만→300만원…'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가입

'탄생응원' 분야에서는 먼저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을 신청자·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장소의 예식을 확대하고 예약시기를 6개월 전에서 1년 전으로 늘려 예비부부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은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도 보다 많은 출산맘이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아동당 200만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인상해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원(0살), 35만원(1살)에서 월 100만원, 7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새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들은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별도 신청 없이 올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다태아) 양육 가정이면 자동 가입되며 응급실 내원비, 특정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서울형 키즈카페' 49개→130개…아이 환영 '서울키즈 오케이존' 700개로↑

'육아응원' 분야에서는 우선 돌봄 분야에서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맞벌이로 초등학생의 틈새 등하교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는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이용자 10만명을 돌파한 '서울형 키즈카페'는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뚝섬자벌레, 보라매공원 등에 새롭게 문을 열어 130개소로 확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키즈카페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서울시]

1년 만에 양육자 약 18만명이 이용한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은 이용할 수 있는 업체 수를 3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지난해 6000여 가구가 이용한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이용가구(6000→1만)와 이용횟수(6회→10회)를 모두 확대해 가사 부담을 덜어준다.

1년 만에 570개 업체가 동참한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올해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해 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나 다니지 않는 아이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전담 어린이집'도 올 하반기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양육자 수요가 커지고 있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올해 20개 공동체를 추가, 총 80개 공동체(320개 어린이집)로 확대한다. 긴급 틈새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연중 이용 가능한 '365열린어린이집'과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을 올해 각 17개소, 2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올 상반기 시작한다. 맞벌이·한부모·임산부가정 등 총 100가구 대상으로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으로 외국인력 유입과 다가올 이민사회를 준비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 시장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확장판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젝트 관련 정책과 정보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포스터 [그래픽=서울시]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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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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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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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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