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GTX·도시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지상에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5:19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5:19

이재명 "與 실천만 하면 돼…저희도 바로 협조"
"민자유치·국유철도는 국가 현물출자로 재원 투입"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철도·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에는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우리 경제적 역량도 커졌고, 이제 지상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경제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가온회의실에서 2024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2.01 mironj19@newspim.com

하루 앞선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기 수원을 방문해 '철도지하화 및 광역급행열차' 공약을 내건 데 관해선 "정부여당은 실천만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저희도 곧바로 협조하겠다"며 공약 실천 의지를 재차 부각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원래 집권 세력은 약속이 아닌 실천에 익숙해야 한다"며 "집권 세력은 이미 가진 권한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야당이 혹시 반대하거나 다른 입장일 경우 설득해 함께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의 모습"이라 일격했다.

이어 "그런데 요즘 여당이 야당 흠을 잡거나 흉을 보고 헐뜯거나,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저런 약속을 한다"며 "그 약속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 권한을 부여받지 않아도 현재 권한으로 얼마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라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필요한 법률을 만들거나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 지금 당장이라도 협조할 테니 공약 경쟁이 아닌 실천 경쟁을 하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야당은 집행 권한이 없기에 국민이 권한을 주면 정부여당을 도와 최대한 신속하게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야당은 약속을, 여당은 실천을 하는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 역시 "요즘은 여당의 야당 따라하기가 유행"이라며 "지난번 저출생 공약 발표를 예고했더니, 오전 민주당의 공약 발표 이후 오후에 여당이 발표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상당히 오래 전 우리가 철도 공약 발표를 예고했더니 어제도 여당이 수원에서 공약했다"며 "경쟁은 좋다. 그런데 창의적 정책을 여당이 냈으면 좋겠다. 야당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을 가로채거나 김 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공약 설명에서 "철도에 의한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며 "지상공간은 친환경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노후도시 재정비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약속은 네 가지"라며 ▲국유철도, GTX, 도시철도의 도심구간 예외 없이 지하화 ▲철도지하화 및 상부통합개발을 통한 지역 랜드마크 조성 ▲복선화, 철도망 용량 확대 ▲경제성 외 균형발전으로 시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방문해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에 앞서 지상 철로를 살펴보고 있다. 2024.02.01 mironj19@newspim.com

이번 공약으로 지하화가 추진되는 노선의 총 연장은 약 259km로, 개발사업비는 약 8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철도는 수도권 6개 노선, 지방 6개 노선으로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역∼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의왕∼수원∼병점, 천안·평택 도심구간, 화명∼가야∼부산역, 회덕∼판암IC, 서대구역∼동대구역) ▲호남선(조차장∼가수원역) ▲광주선(광주역∼송정역) ▲전라선(전주역 도심구간) 등이다.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 및 구간은 ▲2호선(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8호선(복정역~산성역) 등이 대상이 됐다.

GTX 노선에서는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가 지하화 추진 대상으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을 개정하고, 오는 2025년 수립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 GTX D·E·F 구간을 포함한 모든 지하화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역세권법,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사업성을 높일 예비타당성 지침을 개선해 경제성 및 지역균형발전 지수를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내놨다.

이 정책위의장은 공약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여당도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상황인데 당장 추진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가급적 한시라도 빨리 관련법이 개정돼서 본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다면 여당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집행 예산과 관련해선 "지하화 관련 사업비는 km당 약 4000억 정도로, 80조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사업비는 대부분 민자 유치를 통해, 또 국가가 소유주인 국유철도는 국가의 현물출자를 통해 재원이 투입될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GTX와 지하화를 동시 추진할 경우 GTX 개통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GTX는 현재 착공돼가는 단계고 대부분 구간이 지하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실제 GTX 구간 연장이나 그에 관련된 추가 사업비는 따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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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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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