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상·의료인 보호 동시 강화 추진
지역의료 재건·필수의료 10조 이상 투입 약속
[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도 확실히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고령인구 급증에 보건산업 수요도 늘고 있어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인력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확실히 줄이겠다.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은데 실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는 경찰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 고위험 진료하는 의료진과 상시 대기하는 필수 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며 "지역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지역의료를 살리는 건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시스템 필수"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는 지역의료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다. 지금이 의료개혁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하면 국가의 본질 역할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할 골든타임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일단 의사들이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법적 리스크를 크게 부담 안하고 소신껏 전문가 식견을 살려 치료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인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과 계통 중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의료인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의학과 공학 기술을 합친다면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시장에서 시장 진출을 더 확대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 아이들 안전보다 중요한 게 없지만 의료개혁 추진할 때 산업이라는 측면도 함께 가야 한다"며 "글로벌 마켓을 상정해 의료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장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