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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출범] 이준석의 정당개혁 해법…"전략공천을 법으로 금지해도 괜찮을 것"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09:06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51

최연혁·함익병 진행 뉴스핌 KYD 인터뷰 출연
"능력 안 되면서 정치하는 건 운전보다 큰 위해"
"수행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능력주의 필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천제도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전략 공천의 가능성 자체를 법으로 금지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30일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방송 '최연혁·함익병의 폴리티컬메디신'에 출연해 '우리나라에서 100년 정당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유튜브 프로그램 '최연혁·함익병의 폴리티컬메디신'에 출연, 인터뷰를 하기 전 포즈를 진행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정당이 흩어지고 깨지는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철학적 이유로 깨진 정당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인물 중심 정당들이 많았기 때문에 총재가 있던 시절 제왕적 대표 권력이 아직 계승되고 있다"라면서 "미국식 원내정당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천 제도의 합리화는 필요할 것이다. 법제화가 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음먹고 전략 공천의 가능성 자체를 법으로 금지해도 괜찮겠다. 그것이 오픈프라이머리 같은 걸 강제화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다선 의원이 늘어나고 사람 교체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람 교체가 장점이라고 이어지려면 더 나은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은 더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는 구조가 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공동 진행을 맡은 함익병 함익병앤에스더클리닉 원장이 '개혁신당은 공천 문제에 대해 100년 정당이 될 수 있나'라고 묻자, 이 대표는 "지금은 못 한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과거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것을 언급하며 "오히려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공천 자격시험 같은 것을 한다고 했다"라면서 "노인을 배제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운전면허 반납시키지 않나. 나이 많은 분들이 운전하는 것 자체가 길거리에서 위험하다,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행위라고 하면 나이가 아니라 능력치가 안 되는 사람이 정치한다는 건 운전 따위의 권리보다 훨씬 큰 국가에 대한 위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치가 훈장처럼 인생 막판에 달고 나가는 게 돼서 큰일난다, 생산성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큰일난다는 생각 때문에 바꿔보고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능력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운전면허 시험이 1등부터 10등까지 면허 주는 게 아니지 않나. 절대 점수 몇 점 이상이면 주는 거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에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젊은 세대까지 가지 않아도 많은 국민이 봤을 때 하다못해 예산 자료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0명이 500조원 예산을 심사하면 1조6000억원 넘는 돈을 감사하는 건데 솔직히 어느 회계사가 그런 걸 감사하겠나. 그것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국회의원들 교육할 때 뭐 하는 줄 아나. 세모 표시는 마이너스라는 뜻이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다. 그런 게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예를 들어 5급 공무원이 되려면 시험 엄청나게 잘 봐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무능력자가 감사한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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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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