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대학 무전공 선발 늘리면 정부 돈 더 받아…수십억원 차이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15:18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5:18

의·약대, 사범대는 전공 선택 범위서 제외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선발을 확대하는 등 학생 전공 선택권을 넓힌 대학에게 정부가 더 많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무전공 선발은 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할 때 전공 구분 없이 선발하고, 신입생은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다. 교육부 발표안에 따르면 대학별 무전공 비율에 따라 30억원 이상 정부 지원금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는 30일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대학혁신 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 117개교를 대상으로 총 8852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 37개교를 대상으로 5722억원을 지원한다. 각각 지난해보다 795억원, 1142억원 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각각 사업비 총액의 50%, 60%를 성과급(인센티브) 방식으로 차등 지원한다. 성과급 금액은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3개 영역 평가를 통해 준다.

이 중 교육혁신 부문은 전공자율선택을 위한 모집 단위 운영‧개편, 전공 벽을 넘는 융합 교육 운영, 전과‧복수전공 등 학생의 전공 선택권 보장 등을 평가한다. 무전공 선발 비율을 평가한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해당 평가는 정성평가와 절대평가로 이뤄진다.

당초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수도권 사립대는 20%, 국립대는 25% 이상 비율로 신입생을 뽑아야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준비가 필요하다는 대학 의견을 고려해 올해는 목표치에 미달해도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에 성과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정성평가 점수 10점은 무전공으로 25% 이상 선발 할 경우 주어진다.

인센티브 평가 등급은 S(95점 이상), A(90점 이상∼95점 미만), B(80점 이상∼90점 미만), C(80점 미만) 순으로 나뉜다. 등급별 인센티브 가중치는 S가 1.6배, A가 1.3배, B가 1.0배, C가 0.7배다.

인센티브 등급에 따라 대학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수십억원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 평균 인센티브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S등급을 받은 대학은 60억 8000만원을 받는다. 반면 C등급을 받은 대학이 받는 금액은 26억 6000만원이다.

무전공 선발 이후 전공을 선택할 때 의료계열, 사범 계열은 제외된다. 예체능·종교계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공 선택권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광형 KAIST 총장 등 15명 내외의 대학혁신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대학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