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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수출 회복 아직인데…'트럼프 리스크'에 대미 수출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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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韓 수출, 대중 부진 속 대미 상승세로 보전
대중 무역적자 180억달러·대미 흑자 456억달러
트럼프, 관세율 10% 인상 추진…불확실성 증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의 수출이 대중국 수출의 하락세를 극복하기도 전에 '트럼프 2기' 도래 가능성으로 인한 새로운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다.

그동안 우리 수출은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대미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체 실적을 어느 정도 보전해왔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 수장의 교체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나마 우리 수출을 끌어올려왔던 대미 실적마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아직 대중 수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수출에 더한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대중 부진 속 떠오른 대미…트럼프 재집권 시 수출 타격 가능성

지난해 우리 수출은 대중 수출의 연이은 부진 속 대미 수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대중 수출은 12개월 내내 전년 같은 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은 5개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 같은 월보다 상승했다. 감소폭도 대중 수출이 최대 -31.1%(1월)를 기록한 것과는 달리 대미 수출은 최대 -7.9%(7월)에 그쳤다.

결국 대미 수출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대중 수출을 앞질렀다. 지난해 12월 대미 수출은 112억9200만달러로 대중 수출(108억6800만달러)을 상회하는 실적을 냈다. 전년 같은 월과 비교해 대미 수출은 20.8% 크게 증가한 반면, 대중 수출은 2.9% 감소한 결과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에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지난해 미국은 주요 수출 10개국 중에서도 무역수지 1위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의 대미 무역흑자는 445억달러로, 2위 아세안(312억달러)과 3위 베트남(276억달러)을 훨씬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대중 무역수지는 180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집계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중 수출의 부진에 비례해 감소한 우리 전체 수출 실적을 일정 수준 보완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 우리 전체 수출은 6326억9000만달러로 1년 전(6839억달러)과 비교해 7.4% 감소했지만, 대중 수출이 -19.9%로 크게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한자릿수의 감소율을 지켰다. 통상 우리 전체 수출은 대중 수출의 규모에 따라 오르내린다. 대중 수출이 -16.0%를 기록했던 2019년에 전체 수출은 -10.3%로 나타났고, 반대로 대중 수출이 22.9% 뛰었던 2021년에 전체 수출도 25.8% 증가했다.

문제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대미 수출마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바이든 2기가 이어질 시 우리로서는 정책의 지속성 등 측면에서 대응하기 용이하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는 이전 행정부와 다른 기조로 인해 각종 불확실성이 커진다.

특히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메리칸 퍼스트'를 구호 삼아 자국 보호주의 무역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은 낮은 관세율로 값싸게 들어오는 해외 제품 때문이라며 현재 평균 3% 수준인 관세율을 1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관세 장벽이 높아질 시 우리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폐기 여부에도 촉각이 쏠린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이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 역사상 최대 폭의 증세"라고 명명하며 반감을 드러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이후 IRA를 폐지할 경우 그간 IRA 보조금을 누리고 미국에 초대형 투자를 이어왔던 우리 기업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트럼프 당선돼도 정책 유지" vs "IRA 폐지·보편관세 도입" 엇갈린 전망

현재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경제안보와 공급망 등에 관한 정책이 유지될 것이란 견해가 있는 반면,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IRA 등 핵심 정책이 모두 폐기되는 등 변수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의 동맹과 글로벌 기술 경쟁'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대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동맹과 협력하며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가더라도 일관성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아마 이 분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블루 닷 네트워크'와 '클린 네트워크' 등 다른 많은 구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엄청나게 확장됐다"며 "이런 특정 분야에서는 행정부의 교체가 있더라도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두 네트워크 정책은 5G 통신망과 클라우드 등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내용이다.

[앳킨슨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공화당 경선 유세 현장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올해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뉴햄프셔주에서의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오는 23일에 열린다. 2024.01.17 wonjc6@newspim.com

반면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동안의 전기차·배터리 관련 정책이 모두 폐기될 가능성마저 거론된다"며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한국기업들과 정부는 의사결정 시 이런 중대한 정치적 요인을 주요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세에 대해서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수입되는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했던 바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자주의와 동맹을 강조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두 행정부의 확연한 차이점을 짚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관측을 내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서 세계 교역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침체했다"며 "미국이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을 편다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등 직접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러면 국내에 유입될 고용이나 세금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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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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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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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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