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수출 회복 아직인데…'트럼프 리스크'에 대미 수출도 '불안'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6:36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6:36

작년 韓 수출, 대중 부진 속 대미 상승세로 보전
대중 무역적자 180억달러·대미 흑자 456억달러
트럼프, 관세율 10% 인상 추진…불확실성 증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의 수출이 대중국 수출의 하락세를 극복하기도 전에 '트럼프 2기' 도래 가능성으로 인한 새로운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다.

그동안 우리 수출은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대미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체 실적을 어느 정도 보전해왔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 수장의 교체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나마 우리 수출을 끌어올려왔던 대미 실적마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아직 대중 수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수출에 더한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대중 부진 속 떠오른 대미…트럼프 재집권 시 수출 타격 가능성

지난해 우리 수출은 대중 수출의 연이은 부진 속 대미 수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대중 수출은 12개월 내내 전년 같은 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은 5개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 같은 월보다 상승했다. 감소폭도 대중 수출이 최대 -31.1%(1월)를 기록한 것과는 달리 대미 수출은 최대 -7.9%(7월)에 그쳤다.

결국 대미 수출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대중 수출을 앞질렀다. 지난해 12월 대미 수출은 112억9200만달러로 대중 수출(108억6800만달러)을 상회하는 실적을 냈다. 전년 같은 월과 비교해 대미 수출은 20.8% 크게 증가한 반면, 대중 수출은 2.9% 감소한 결과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에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지난해 미국은 주요 수출 10개국 중에서도 무역수지 1위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의 대미 무역흑자는 445억달러로, 2위 아세안(312억달러)과 3위 베트남(276억달러)을 훨씬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대중 무역수지는 180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집계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중 수출의 부진에 비례해 감소한 우리 전체 수출 실적을 일정 수준 보완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 우리 전체 수출은 6326억9000만달러로 1년 전(6839억달러)과 비교해 7.4% 감소했지만, 대중 수출이 -19.9%로 크게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한자릿수의 감소율을 지켰다. 통상 우리 전체 수출은 대중 수출의 규모에 따라 오르내린다. 대중 수출이 -16.0%를 기록했던 2019년에 전체 수출은 -10.3%로 나타났고, 반대로 대중 수출이 22.9% 뛰었던 2021년에 전체 수출도 25.8% 증가했다.

문제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대미 수출마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바이든 2기가 이어질 시 우리로서는 정책의 지속성 등 측면에서 대응하기 용이하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는 이전 행정부와 다른 기조로 인해 각종 불확실성이 커진다.

특히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메리칸 퍼스트'를 구호 삼아 자국 보호주의 무역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은 낮은 관세율로 값싸게 들어오는 해외 제품 때문이라며 현재 평균 3% 수준인 관세율을 1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관세 장벽이 높아질 시 우리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폐기 여부에도 촉각이 쏠린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이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 역사상 최대 폭의 증세"라고 명명하며 반감을 드러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이후 IRA를 폐지할 경우 그간 IRA 보조금을 누리고 미국에 초대형 투자를 이어왔던 우리 기업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트럼프 당선돼도 정책 유지" vs "IRA 폐지·보편관세 도입" 엇갈린 전망

현재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경제안보와 공급망 등에 관한 정책이 유지될 것이란 견해가 있는 반면,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IRA 등 핵심 정책이 모두 폐기되는 등 변수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의 동맹과 글로벌 기술 경쟁'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대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동맹과 협력하며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가더라도 일관성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아마 이 분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블루 닷 네트워크'와 '클린 네트워크' 등 다른 많은 구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엄청나게 확장됐다"며 "이런 특정 분야에서는 행정부의 교체가 있더라도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두 네트워크 정책은 5G 통신망과 클라우드 등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내용이다.

[앳킨슨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공화당 경선 유세 현장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올해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뉴햄프셔주에서의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오는 23일에 열린다. 2024.01.17 wonjc6@newspim.com

반면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동안의 전기차·배터리 관련 정책이 모두 폐기될 가능성마저 거론된다"며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한국기업들과 정부는 의사결정 시 이런 중대한 정치적 요인을 주요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세에 대해서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수입되는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했던 바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자주의와 동맹을 강조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두 행정부의 확연한 차이점을 짚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관측을 내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서 세계 교역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침체했다"며 "미국이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을 편다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등 직접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러면 국내에 유입될 고용이나 세금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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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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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