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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국 수출 20% 급감…올해 수출 회복세 중국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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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중국 수출 1248억달러…전년비 20% 급감
KOTRA "올해 대중 수출 소폭 증가…하방요인 지속"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본격적인 수출 회복을 전망하며 수출 목표를 사상 최대치인 '7000억달러'로 설정했지만, 주력시장인 중국과의 교역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숙제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은 매해 우리 전체 수출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무역시장으로 꼽힌다. 대중 수출액의 감소는 전체 수출액의 저조한 실적으로 직결된다. 지난해 대중 수출은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약 20% 급감한 상태로, 올해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국과의 부진한 실황을 극복해 수출 규모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으로 여겨진다.

◆ 대중국 수출 급감에 전체 수출도 고전…올해 수출 7000억달러 목표 부담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수출은 총 6326억9000만달러로, 전년(6839억달러)과 비교해 512억1000만달러(-7.4%) 감소했다.

애초 정부는 전년의 실적을 넘어 6800억달러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였으나, 전년의 규모와 엇비슷한 수준에 달하지도 못한 채 6300억달러대에 그쳤다(그래프 참고).

이는 지난해 대중 수출의 부진한 실적과 연관이 깊다.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1248억4000만달러로, 전년(1558억1000만달러)과 비교해 309억7000만달러(-19.9%) 하락했다. 대중 수출액이 1200억달러대로 떨어진 것은 2016년(1244억3000만달러) 이후 7년 만이다. 증감률이 마이너스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9년(-16.0%) 이후 5년 만으로, 감소폭은 2019년보다 약 4%포인트(p) 더 커졌다.

연도별 수출입 현황 추이를 보면 대중 수출액의 감소는 전체 수출액의 감소로 직결됐다. 이와 같은 논리로 대중 수출액이 증가하면 전체 수출액도 상승하는 구조다. 대중 수출액이 1600억달러대로 진입하며 전년과 비교해 22.9% 크게 뛰어올랐던 2021년에 전체 수출액은 이와 엇비슷한 규모로 25.8% 상승했다. 2017년에도 대중 수출액이 14.2% 증가하자 전체 수출액은 15.8% 늘어났다.

반대로 하락한 사례를 보면 2020년에 대중 수출액이 2.7% 하락하자 전체 수출액은 5.4% 감소했고, 2019년에 대중 수출액이 -16.0%를 기록하자 전체 수출액은 -10.3%로 집계됐다. 이런 구조를 대입해 보면 지난해 대중 수출액이 두자릿수로 크게 감소한 만큼 전체 수출의 부진한 실적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19.9%를 기록했고, 전체 수출액도 -7.4%의 감소율을 보였다.

결국 중국과의 수출이 회복돼야만 전체 수출이 반등할 공산이 높아지는 셈이다. 문제는 대중 수출이 회복할 조짐을 보이기는커녕 매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중 수출액은 ▲2021년 1629억1000만달러 ▲2022년 1558억1000만달러 ▲지난해 1248억4000만달러로 2년 연속 감소했다. 2018년(1622억4000만달러)에 1600억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1년 만인 2019년(1362억1000만달러)에 -16.0% 크게 하락했다. 이후 2021년에 1600억달러대 재달성에 성공했지만, 2년 만인 지난해에 다시 1200억달러대로 추락했다.

지난해 대중 수출액(1248억4000만달러)은 2021년(1629억1000만달러)과 비교하면 23.3% 줄어든 규모다. 최근 10년(2014~2023)간의 추이를 놓고 비교하면 2016년(1244억3000만달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작았다. 지난해 증감률(-19.9%)은 최근 10년간 감소폭이 가장 컸다.

그동안 전체 수출액이 6000억달러 이상이었던 해를 보면 통상 대중 수출액이 1500억~1600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약 25% 이상을 뒷받침해주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대중 수출 1200억달러대에 전체 수출 6300억달러대로 예외를 보였지만, 이는 미국이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하면서 중국 대신 최대 수출국으로서 활약한 결과다.

올해 정부의 수출 목표인 70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수출이 10.6% 증가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대중 수출액이 최소 1500억달러에는 미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중 수출액은 20.1%의 증가폭을 보여야 한다. 2021년에 대중 수출액과 전체 수출액이 각각 22.9%와 25.8% 크게 뛰어올랐던 사실을 보면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나, 바로 지난해에 대중 수출액이 -19.9% 하락했던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 올해 대중 수출 '소폭 증가' 전망…미·중 경쟁 등 하방압력 지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올해 대중 수출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긍정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만만치 않은 부정요인도 공존해 전년보다 소폭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KOTRA가 발표한 '2024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국시장에는 중국 당국이 '소비진작 20조' 등 경기부양책을 통한 내수 확대를 도모하고, 개도국과의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점 등이 긍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신에너지차·태양광 전지 등 탄소중심 관련 산업이 성장세를 드러내는 것도 긍정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미·중 경쟁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과 중국 부동산 경기침체, 고용 악화, 소비위축 등 부정요인들도 산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약 4.2%로 예상된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소비회복세가 미진했던 점, 기업의 투자심리갸 약화한 점 등의 다중 악재로 인해 경제성장 동력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수출 추이 및 2024년 전망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01.22 rang@newspim.com

올해 대중 수출이 소폭 증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화장품이 언급됐다. 반면 철강제품과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일반·정밀기계 등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KOTRA는 "올해 중국 수출은 정부의 내수진작책과 산업·무역구조 고도화, 대외 협력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소폭 증가가 전망된다"며 "다만 지정학적 불안과 미·중 경쟁, 중국 경기회복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수출 하방압력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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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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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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