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내일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대책 없는 영세·중소기업들 "5인 미만으로 줄여야 되나"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6:56

최종수정 : 2024년01월28일 19:22

"'안전관리자 위탁' 지원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법)'의 확대 적용이 2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영세·중소기업들은 정부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6 mironj19@newspim.com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은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서 정부 지원책 마련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사업장들이 폐업 또는 5인 미만으로 고용을 줄이는 일이 현실화될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경남 사천의 한 기계장비 제조업체는 "제조업도 제조업 나름인데 규정이 똑같아서 실질적으로 큰 위험이 없는 제조업도 똑같이 서류 준비와 함께 관리자 선임을 해야 한다"면서 "더구나 전문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관련 비용도 매우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서울소재 한 주차장 운영업체는 "서류상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안전관리자 위탁을 해야할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철물/금속파스너 및 수공구 판매업자도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책임도 막중하지만 작은 업체의 경우 일반업무 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병행할 수 밖에 없는데 교육 등을 받아봐도 실효성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다"며 "안전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나오길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체로 안전전문인력을 별도로 채용하기가 수익·비용 차원에서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별도 안전관리자 없이 기존 인력의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겸임하게 하려는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청하고 있다.

부산 소재 한 방위산업 부품제조업체는 "주변 업체들을 접촉해 보면 안전관리교육이 업종별로 세분화 되지 않고 또 외주업체에 맡겨도 아직은 내용이 부실하다고 한다"며 "좀더 세부적인 교육과 컨설팅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컨설팅 및 중점 예방교육과 함께 현장검사를 정기적으로 나와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역에선 관련 단체들이 지원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청주의 한 산업단지에서는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공동채용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제도정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른 시일내에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사업장들에 '공동안전관리자'를 도입해 사업자들의 비용을 줄이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도 원활하게 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앞서 지난 2021년 1월 27일 법 공포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일이 3년 유예됐다.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논의됐지만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확대 시행에 따라 사업체 83만7000곳과 근로자 약 800만 명이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5 pangbin@newspim.com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