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시행 D-2…중소·벤처기업계 "줄폐업 불가피"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벤처기업협회 "회사 폐업하고 고용된 근로자 실직하는 '악순환' 우려"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들과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중대재해법이 전면 확대되면 사업주 처벌에 따른 줄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었으나 본회의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22년 시행 당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2년을 유예했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영세 사업자들도 처벌 대상에 다수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83만7000개나 된다.

인건비 부담이 큰 대다수 영세기업들은 안전관리 담당자까지 고용할 여력이 없다. 업계에서는 기업 규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이 제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적용돼 입법 목적인 재해 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하게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대표자가 곧 오너인 상황을 감안할때 사장이 재판받거나 구속되면 그 기업은 곧바로 존폐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고 그 수만 해도 83만곳에 달해 성급하게 법 적용시 범법자만 양산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2023년 벤처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25.1명으로 규모로 중대재해법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사업주가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재해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중소 규모의 벤처기업들에게 비용의 부담을 늘리고 온전한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만약 시행되면 중대재해법을 위반해 최대 징역형을 받는 다면 회사가 문을 닫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실직하는 악순환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자만의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민선 중소기업벤처연구원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당분간 영세 중소 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에 있어서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영세 중소기업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대재법에 대한 실행 계획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사정이 함께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