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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3주 만에 배현진도...선거철 반복되는 '정치테러' 수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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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서울 복판서 머리 가격...'이재명 사태' 3주 만
박근혜·노무현·이명박 등 정치인 피습 사례 다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시내에서 괴한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당한지 불과 3주 만에 이같은 일이 반복되며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 공포가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배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입구에서 10대 중학생 A씨에게 돌로 머리를 가격당했다. A씨는 배 의원에게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고 물은 뒤 배 의원이 "맞다"고 하자 돌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배 의원은 순천향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이틀 째 치료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이번 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된 지 불과 23일 만에 발생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질문을 받던 중 괴한에게 왼쪽 목 부위를 찔린 바 있다. 즉각 병원으로 후송된 이 대표는 2주가 넘는 기간동안 당무를 보지 못하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정치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테러 행위는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됐다. 흉기로 공격하는 것은 물론 오물 등을 투척하는 사례도 많았다.

지난 2022년 3월에는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신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지원 유세에 참여하던 중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018년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 본관에서 단식 투쟁을 하던 중 괴한에게 폭행을 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신촌에서 오세훈 후보를 지원유세하기 위해 현장에 참석했다가 괴한이 휘두른 커터칼에 맞아 오른쪽 뺨에 11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후보 시절 연설 중 괴한이 던진 달걀에 아래턱을 가격당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로 나섰던 2007년 거리 유세 중 계란에 허리 부근을 맞는 일이 있었다.

해외에서도 정치인들이 피격당하는 사례는 많았다. 2022년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참의원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지원 유세를 하던 중 산탄총에 피습되며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같은 테러 사건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경찰청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경비대책이 선거 운동 기간 중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 기간보다 더 앞에서부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29일 경찰청장을 국회로 오시라 해 같이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부산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2024.01.02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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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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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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