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25교통대책] UAM 2025년 상용화 첫발...완전자율주행 2027년 선뵌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0:21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0:25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오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을 요금내고 탈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 경인아라뱃길에서 UAM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 운행이 이뤄진다. 

또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2027년 열릴 예정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날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UAM,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조기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자료=국토부]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맞춰 최초로 실시하는 수도권 실증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최초 실증을 위해 실증구역을 지정하고 원활한 실증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규제특례를 오는 5월 마련한다. 도심형 항공기 등록·인증, 이착 장소 및 비행 제한을 포함한 내용이 담긴다.

오는 8월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계양) 상공에서 최초 비행을 시작한 이후 내년 4월 한강, 내년 5월 탄천으로 실증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6월에는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2025년 최초 상용화 및 이후 서비스 확산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초 상용화 이후에도 관광·치안·의료로 UAM 활용을 다각화하기 위해 올해 5월 선도사업 모델을 마련한다. 운행 안전 및 보안확보를 통해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아러 초기 상용화 대비 기초기술 및 성장기 대비 핵심 안전 운용체계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2027년엔 완전자율주행 시대도 본격적으로 열린다. 심야시간, 교통 취약지역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광역 교통(충청권), 심야 운행(서울), 교통 소외지역 운행(강원, 경기 안양)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혁신 서비스 도입에 따라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최초 실시한다. 올해 3월부터 2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성능 인증을 받은 차량은 시범운행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유상 운송을 허용한다. 올해 9월 자율차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또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 안전기준, 보험제도를 고도화한다. 특정 환경에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레벨3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레벨4로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다.  

올해 9월 경기도 화성에서 범부처 기술개발 성과를 통합 실증하는 자율주행리빙랩의 도시계획·설계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차량간, 차량-도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C-ITS 통신 방식을 이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에 C-ITS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차선, 도로시설 같은 정보를 3차원으로 제작한 정밀도로 지도도 구축한다.

정부는 생활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를 도입한다. 대중교통 이용(월 15회 이상) 시 교통비를 일부 환급하는 새로운 대중교통비 할인 제도인 K-패스를 오는 5월 도입한다. 환급률은 일반층 20%, 청년층(만19~34세) 30%,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 수준이다. 회당 1500원씩 월 60회 이용 시 일반층은 월 1만8000원, 저소득층은 4만8000원의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시내버스·지하철 외 GTX에도 연계해 수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에 MaaS(다양한 교통수단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통합 정산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른 최적 경로와 수단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다. 우선 고속도로 교통 정체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정체 구간과 시간을 예측하고 대외 공개하는 교통예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철도·버스·항공·PM을 아우르는 전국 MaaS 시범사업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중 본격 개시하며 교통수단 및 플랫폼 사업자 확대도 추진한다.

플랫폼 택시 서비스도 개선한다. 다수의 택시 플랫폼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혁신 경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시장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서비스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 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를 올해 9월부터 도입하며 12월엔 우수 플랫폼 인증제도 도입한다. 플랫폼의 불공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배차, 요금 산정에 대한 정부의 개선명령 권한도 올해 12월부터 도입된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