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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교통대책] UAM 2025년 상용화 첫발...완전자율주행 2027년 선뵌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0:21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0:25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오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을 요금내고 탈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 경인아라뱃길에서 UAM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 운행이 이뤄진다. 

또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2027년 열릴 예정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날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UAM,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조기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자료=국토부]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맞춰 최초로 실시하는 수도권 실증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최초 실증을 위해 실증구역을 지정하고 원활한 실증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규제특례를 오는 5월 마련한다. 도심형 항공기 등록·인증, 이착 장소 및 비행 제한을 포함한 내용이 담긴다.

오는 8월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계양) 상공에서 최초 비행을 시작한 이후 내년 4월 한강, 내년 5월 탄천으로 실증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6월에는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2025년 최초 상용화 및 이후 서비스 확산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초 상용화 이후에도 관광·치안·의료로 UAM 활용을 다각화하기 위해 올해 5월 선도사업 모델을 마련한다. 운행 안전 및 보안확보를 통해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아러 초기 상용화 대비 기초기술 및 성장기 대비 핵심 안전 운용체계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2027년엔 완전자율주행 시대도 본격적으로 열린다. 심야시간, 교통 취약지역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광역 교통(충청권), 심야 운행(서울), 교통 소외지역 운행(강원, 경기 안양)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혁신 서비스 도입에 따라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최초 실시한다. 올해 3월부터 2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성능 인증을 받은 차량은 시범운행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유상 운송을 허용한다. 올해 9월 자율차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또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 안전기준, 보험제도를 고도화한다. 특정 환경에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레벨3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레벨4로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다.  

올해 9월 경기도 화성에서 범부처 기술개발 성과를 통합 실증하는 자율주행리빙랩의 도시계획·설계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차량간, 차량-도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C-ITS 통신 방식을 이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에 C-ITS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차선, 도로시설 같은 정보를 3차원으로 제작한 정밀도로 지도도 구축한다.

정부는 생활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를 도입한다. 대중교통 이용(월 15회 이상) 시 교통비를 일부 환급하는 새로운 대중교통비 할인 제도인 K-패스를 오는 5월 도입한다. 환급률은 일반층 20%, 청년층(만19~34세) 30%,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 수준이다. 회당 1500원씩 월 60회 이용 시 일반층은 월 1만8000원, 저소득층은 4만8000원의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시내버스·지하철 외 GTX에도 연계해 수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에 MaaS(다양한 교통수단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통합 정산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른 최적 경로와 수단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다. 우선 고속도로 교통 정체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정체 구간과 시간을 예측하고 대외 공개하는 교통예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철도·버스·항공·PM을 아우르는 전국 MaaS 시범사업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중 본격 개시하며 교통수단 및 플랫폼 사업자 확대도 추진한다.

플랫폼 택시 서비스도 개선한다. 다수의 택시 플랫폼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혁신 경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시장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서비스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 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를 올해 9월부터 도입하며 12월엔 우수 플랫폼 인증제도 도입한다. 플랫폼의 불공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배차, 요금 산정에 대한 정부의 개선명령 권한도 올해 12월부터 도입된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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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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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유력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26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심사결과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4년 1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이코모스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권고' 의견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6 alice09@newspim.com 이코모스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며,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의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기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과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를 충족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이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총 17건(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최종적으로 등재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2025-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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