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강도 압수수색 이어 당시 중기부 장·차관 소환조사
'통계 조작 의혹' 수사도 속도…檢, 김수현 前 정책실장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1.06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중진공, 한국벤처투자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고, 지난 9일과 16일에는 대통령기록관과 서씨의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또 검찰은 지난 11일과 17일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과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점차 확대해 왔다.
항공 분야 경력이 없었던 서씨는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이에 앞서 4개월 전인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에 법조계 등에서는 서씨 채용과 이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 채용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이어 이후 민주당 공천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중기부 관계자로부터 "2017년 말 중진공 이사장 공모가 나기 전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는 홍 전 장관 외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현옥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 전 장관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 핵심 인사로 향한 이후 문 전 대통령까지 다다를지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가족 관련 의혹인 만큼 조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사 필요성이 있더라도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엔 검찰 입장에서도 위험부담이 크다"며 "조사를 한다면 검찰은 보다 확실한 상황에서 서면조사 등을 통해 조용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실장은 사회수석비서관이었을 당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와 속보치를 청와대가 먼저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호승 전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한 이후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 전 실장, 김상조 전 실장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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