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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종학 전 장관 조사...文 정부 주요 인물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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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현미 前장관 피의자 소환…'통계조작' 윗선 수사 본격화
17일 홍종학 前장관 조사…文사위 '특혜 채용' 관련 기록관도 압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계 조작 의혹' 관련해 윗선 수사가 본격화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또한 당사자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윗선을 겨냥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홍 전 장관을 상대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서씨는 항공 분야 경력이 없었음에도,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 채용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 채용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이어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중기부 관계자로부터 "2017년 말 중진공 이사장 공모가 나기 전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7년 비공식 회의 당시 실제 이같은 논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1일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전날에는 서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홍 전 장관, 최 전 차관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뉴스핌 DB]

이런 가운데,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전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과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4명의 정책실장 등 총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19년 6월 하락세였던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 실무자가 부동산원을 압박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변동률이 '하락'으로 나오도록 조작했고,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등 5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를 본격화했고, 이후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윤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첫 신병 확보에 나서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일각에선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다소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으나 검찰은 영장 기각 약 일주일 만에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오히려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도 있고, 검찰도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모습"이라며 "나머지 정책실장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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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1주년 연설문집 발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의 연설과 주요 메시지를 종합한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386쪽 분량의 이번 연설문집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과 주요 정책 기조가 담긴 각종 공식 행사 연설문은 물론, 국민과 소통해 온 SNS 메시지까지 폭넓게 수록됐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월 4일 열린 대통령 취임 선서문부터 올해 5월 30일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SNS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 동안 발신된 주요 메시지가 망라됐다. 책의 권두에는 국정 운영의 결정적 순간들을 담은 화보 사진이 함께 실렸다. 연설문집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된다. 실물 책자는 입법·사법·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요 국공립·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온라인 전자책(e-Book)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비롯해 정부 정책브리핑, 정책주간지 'K-공감' 웹사이트, 그리고 시중 주요 온라인 서점(교보문고·예스24·알라딘·구글북스·애플i북스·리디북스·밀리의 서재 등)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자책에는 디지털 편의성을 강화해 연설 당시의 생중계 영상 링크를 바로 연결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배려해 음성 변환용 코드를 탑재하는 등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yjlee@newspim.com 2026-10-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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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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