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해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민주당 입장도 이해하지만 거시적 안목으로 국가 경제와 국민 일자리를 살펴야 하는 정부 입장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며 오는 25일 본회의서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9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오는 27일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돼 이제 중소기업을 구할 시간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 유예기간 연장을 완강히 반대하는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에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냐'고 묻는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은 무엇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 종사자 81%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 중소기업의 경영부담과 이로 인한 폐업, 일자리 감소는 곧 국민 다수의 밥벌이와 직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도 오로지 기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법 적용 유예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에 1조5000억 투입 등 법 시행을 위한 여건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대 목표와 구체적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정도면 민주당 요구에 모두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화답한 것"이라고 설득했다.

계속해서 "대부분 중소기업이 고금리 고물가 불경기에 시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인원에 비해 부가가치 크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던 영세기업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울고 싶은데 뺨때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민주당은 왜 인정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정책의 기획과 실행은 눈앞의 정책 목적 뿐 아니라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칠 간접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국민 삶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에 정책 입안자들은 두 세수 앞까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차3법 사례처럼 민주당이 명분과 감성만 가득한 일차원적 국정운영으로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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