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철도 르네상스] 사업비 50조 안팎 예상…상부 개발이익, 공익 환수가 관건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5:50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4: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철도 지하화 사업비 50조 안팎 예상…"노선별 정리해봐야"
재원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난개발 우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상 철도 지하화로 상부 공간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서울은 물론 지상 철도 구간이 많은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자금 조달 등 실제 사업 추진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특히 재원을 상부 개발을 통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대규모 난개발로 공익 목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하화에 따른 편익 상당부분을 공공의 편익으로 만들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지하화를 통해 인근 건물주나 토지주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나 복합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철도 지하화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선 공익성과 사업성 두가지가 확보돼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상 철도 지하화로 상부 공간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서울은 물론 지상 철도 구간이 많은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을 거니는 시민들. [사진=뉴스핌DB]

◆ 철도 지하화 사업비 50조 안팎 예상…"노선별 정리해봐야"

지난 9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도시의 도심부 철도 노선의 지하화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부선, 경의선, 경인선, 경원선, 호남선, 광주선 등 전국 곳곳에서 지하화사업에 따른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 대상지로 거론된 곳은 서울·경기·부산·대전·대구·광주의 9개 노선이다. 수도권에선 서울역에서 군포 당정역에 이르는 경부선 32㎞ 구간을 비롯해 경의선(서울~수색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역), 경인선(구로~인천역), 경의·중앙선(용산~청량리역)이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대도시의 도심부 철도 노선 지하화 사업비는 대심도 철도 건설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60조원이 넘어설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별로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아직 얼마라고 언급한건 없다"면서 "그동안 각 지역에서 나온 공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 대략 50조 안팎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 지하화와 대심도 철도 건설 비용이 비슷하게 투입될 것"이라면서 "기존 철로 운영하면서 그 밑에 대심도로 새로 하나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사 기간은 대략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 공사와 기간은 비슷하지만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단계에서 노선별로 사업성을 잘 뽑아서 사업이 확정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확정된 이후 설계를 2~3년 정도 하고 5년 공사를 하면 지하 공사는 일단 마무리가 된다"면서 "나머지 상부 개발하는 것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재원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난개발 우려

정부는 이번 특별법에서 재원을 상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선조달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적으로 상부 토지를 조성한 후 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대규모 난개발이 이뤄져 경의선 숲길과 같은 공익적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상부 토지를 조성한 후 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만큼 공익이 목적이 아닌 사업비용 회수가 목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일이 없도록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화를 통해 발생하는 편익의 상당부분이 주변 토지주나 건물주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을 공공의 편익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고 등 공공자금 투입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자금을 투입할 건 아니다"라며 "정부가 사업성을 분석하고 (공고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을 통해 일정부분 공익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공공활용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상부공간 활용에 대한 철저한 공공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하화에 따른 편익 상당부분이 개인들한테 갈 수 있다"면서 "공원화도 좋지만 공공서비스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라던지, 필요하다면 복합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