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2024년은 도약 '티핑포인트'의 해"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10:47

최종수정 : 2024년01월12일 10:47

특례시 2주년 맞아 경제·안전 '2대 축 강화' 비전 발표
경자구역·일산TV, 원당·대곡역세권 등 '新경제축' 박차
백석업무빌딩, 편의시설·임대 등 '시민청사' 활용 추진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이동환 고양시장은 올해 고양특례시 승격 2주년을 맞아 신(新)경제축을 살리고 안전축을 세우는 '2대 축 강화'의 비전을 발표했다.

11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동환 시장은 "99도까지 끓지 않던 물이 100도가 되면 끓는 것처럼 변화가 없던 것이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즉 임계점에 도달해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며 "2024년은 고양시가 글로벌 수준 도시로 도약하는 '티핑포인트'가 되는 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1.12 atbodo@newspim.com

그는 올해 1기신도시 특별법 통과,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최종 발표, GTX-A노선 부분개통, 일산테크노밸리(일산TV) 용지공급 등 고양시에 찾아올 '결정적 변화'의 기회에 한 발 더 앞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는 도시의 기반인 경제축, 그리고 도시의 기본인 안전축을 세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외에 대곡역세권, 원당재창조사업 등 대화부터 지축까지 3호선 라인과 그 일대를 따라 고양시 전역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 '신 경제축'이라 일컫고, "일산부터 덕양까지 하나의 경제축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JDS지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올해 정부에 지정 신청해 10월경 최종 발표된다. 또한 고양의 첫 대규모 산업단지 일산TV는 하반기 토지공급을 시작한다.

고양시는 지난 1년 반 동안 경자구역 지정 논리를 수립하는 동시에, 기업과 투자 유치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약 2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51건과 업무협약 26건을 체결했다.

고양시는 시, 시정연구원, 도시관리공사, 전문기관 등을 포함하는 '기업유치단'을 구성해 올해 보다 공격적 기업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1.12 atbodo@newspim.com

이동환 시장은 아태총회 유치, 외국인학교 설립 협약,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성과를 거둬 왔다.

이 시장은 "풀러턴시 등 산·학·연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 산업도시를 롤모델 삼아, 고양시에 과학고, 영재학교와 국제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정부 교육발전특구 사업에도 공모해 고양을 '인재특구'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곡역세권은 가장 많은 철도가 만나는 교통거점이자 고양의 미래자산인 만큼, 주거 기능보다는 자족 중심의 특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원당역세권의 경우 주민의 의견을 지속 수렴, 혁신적으로 재구조화해 덕양의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 북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지축 일대는 신규 택지개발지구를 넘어 고양의 역사문화지구로 브랜딩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를 하나로 잇는 광역철도망, 도로망 구축으로 고양시 전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정신도시에 등장한 GTX-A 열차 모습. [사진=최환금 기자] = 2024.01.12 atbodo@newspim.com

올해 말 GTX-A 운정~서울역 구간이 우선 개통 예정이다. 하반기 목표로 대곡~의정부 간 교외선 운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9호선 대곡 급행 도입을 이뤄 내기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요조사에도 적극 참여한다.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확보와 구조 재편에 대해서도 밝혔다.

현재까지 발굴된 91개의 특례 권한 중 25개는 이양이 결정됐고, 이 권한의 현실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경자구역 등 나머지 57개 특례사무도 이양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에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고양시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덕양구의 분구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분구는 2020년 잠정 중단된 후 민선8기를 맞아 주민 설문조사, 간담회 등 다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올해는 우선 행정구역 조정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이 담긴 분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GTX운정역' 건설공사 현장. [사진=최환금 기자] 2024.01.12 atbodo@newspim.com

또 하나의 도약축인 '안전축'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이동환 시장은 작년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지역 특성에 맞는 재건축 법안 마련을 건의했으며,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 고양시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됐다.

고양시는 이 법을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컨설팅,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재건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12월까지 정부가 1기신도시 각 지자체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도 고양시의 의견을 최대한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불확실성의 시대, 스마트기술로 위기를 과학적으로 감지하고 예측한다. 또한 COP33 유치를 추진하고 창릉천 정비와 함께 도시숲, 공원 등 탄소 저장고를 확대해 글로벌 탄소중립클린도시로서 고양시를 브랜딩할 계획이다.

백석 신청사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공론의 장 마련, 의견 수렴으로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석 업무빌딩은 시민 편의시설, 임대 등 '시민청사'로 임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 사업들의 추진동력이 될 예산, 즉 1기신도시 재정비 관련 용역비, 업무추진비 등 삭감된 예산 293억 원 등에 관한 재의를 요구했다"며 "고양시의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에 비합리적 예산심의로 고양시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는 만큼, 더 이상의 비상식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지를 표명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산 백석 업무빌딩 모습. [사진=최환금 기자] 2024.01.12 atbodo@newspim.com

이동환 시장은 새해업무계획을 밝힌 후 시정현안에 대해 언론인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했다.

백석 신청사 이전의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시청사 백석 이전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경기도가 투자심사가 아닌 정치적인 심사를 해서 일반적인 절차 이외에 시민토론회 등의 내용을 추가했지만, 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 백석청사를 활용하지 못해 비어있는 상태 있고 결국 시재정의 손실로 돌아오고 있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외출장을 가면서 관광외유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본적이 한번도 없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장 못지않게 많이 일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실무자가 대신 가면 안되느냐 하는데 MOU체결이든 LOI 체결이든 시장이 직접 가야 설득이 되지 실무자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 세계지방정부(UCLG) 아태지부 총회의 경우 이동환 고양시장이 직접 제안을 해서 유치가 가능했고, 싱가포르 난양공대와의 MOU체결도 직접 가지 않았으면 체결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고양시의회 예산안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에 심의의결권이 있다고 하지만 엄격하게 기준이 있으며 감액을 하더라도 이에 맞게 해야 한다"라며 "업무 추진비도 시의 모든 부서에서 업무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예산이며 예산편성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로 만드는 삭감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향후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있어 까다로운 안전진단기준은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이기 때문에 제가 취임이후부터 끊임없이 완화해야한다고 건의했던 부분"이라며 "어제 대통령이 고양특례시를 방문해 안전진단의 완화수준이 아니라 거의 면제 수준이라면서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양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투트랙으로 병행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왔다"며 "고양시는 사전 컨설팅을 먼저 도입했고, 다른 지역보다 선행해서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서 모범사례를 만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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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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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