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공약 걸고 표 장사하는 정치권 제동 걸어야
380조 재정 들어가고 출산율 고작 0.7명 의미 새겨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거대 양당과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이른바 빅텐트 독자 세력까지 가세하면서 어느 때보다 선거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형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각 정치세력마다 공천관리위원 선임과 영입인재 발표 등으로 '새인물'의 소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정작 총선에서 어떤 지점을 지향하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거나 각 당끼리 별다른 차별점을 보이지 않는다. 총선은 전국적 선거다. 그래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국민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때는 그것이 '민주주의'였고 '양극화의 해소' 였다. 시대정신이다.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추상적인 거대 담론보다 당장 시대의 고민이 담겨있는 과제가 '저출산 고령화'다.
이점에서 민주당은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내걸었다. 한달에 최대 400~500만원까지 드는 간병비 부담을 상당부분을 건강보험 맡아 '간병파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기다 예산처리 시기였던 지난해 12월 6일 제 2 공약으로 '온동네 초등 돌봄'을 내건 국가 보육책임제를, 12월 21일에는 전국 경로당 주 5일 점심제공을 3호 공약으로 제기했다.
지난 연말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 등 지도체제를 변경시킨 국민의힘은 곧 1호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책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알려진바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정책을 조만간 1호 공약으로 발표한다고 한다. 출산휴가 한달 연장과 육아휴직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간병비 급여화의 경우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이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을 당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막대한 예산소요에 대한 논의를 전제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해서 우리로서는 매우 환영할 얘기"라고 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예산처리 직전인 지난달 21일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최중증 환자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2027년 1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간병비는 매월 60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결국 민주당과 별다르지 않다. 선거의 이슈에서 밀리면 안되니 민주당이 1호 공약으로 내건 간병비 부담완화를 재빨리 당정협의 형식으로 소화한 것이다.
문제는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만큼 건강보험 재원이 충분하냐는 것이다. 민주당 조차도 당장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해 로드맵을 작성해 2027~2028년경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건보재정추계에 따르면 2028년에는 건보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당시 이르바 '문케어'로 진료비 지출이 2022년 100조원을 넘어섰고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저출산의 여파로 건강보험 납부자마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대충 어림잡아도 여야 양당이 주장하는대로 해도 간병비 부담완화에만 연간 15조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한데 정치권은 이를 쏙 빼버리고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총선장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권이 제기하는 국가책임보육(초등돌봄), 경로당점심제공,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의무화 등은 예산추계조차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저출산이 됐든 저출생이 됐든 미래세대의 인구감소는 재앙적 수준이다. 이때문에 여야 모두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출산예산이 처음 들어간 2006년이후 18년동안 들어간 돈은 38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합계출산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1.2명을 유지하다가 문제인정부 초기인 2017년 1.05명을 마지막으로 1.0 이하에서 맴돌고 있다. 이제는 0.7명(2023년 0.72명)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을 찾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무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도 정치권의 허황한 공약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면 합계출산율이 0.7명이 아니라 이보다 더한 0.5명의 진입을 더욱 빨라지게 할 뿐이다.
ojh11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