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이태원로22] 尹대통령, 주택 업무보고에서 '72억 벤틀리' 거론한 이유는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06:00

10일 주택 주제로 국민 민생토론회 개최
"'있는 사람 뜯어내야지'는 서민 죽이는 것"
"보유세 중과세는 시장경제에 해로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주택 이슈 업무보고에서 '72억원 벤틀리'를 언급하며 보유세 이슈를 직접 거론해 여론과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어떤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보유한다는 것 자체로 보유세나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영국 국빈방문 당시 탑승했던 벤틀리 차량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21 photo@newspim.com

보유세는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다. 대표적으로 주택, 별장, 건축물, 시설물, 고급선박, 항공기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방문 갔을 때 72억원 벤틀리를 타봤다. 144억원을 들여서 영국 국왕 취임을 기념해 제작했다고 한다"며 "'고가 차량에 대해 중과세해야지', '있는 사람에게 세금 뜯어내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중산층, 서민층을 죽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벤틀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게 되고 협력업체로 작은 중소기업까지 뛰어들기 때문에, 보유 자체로 비싼 것을 갖고 있다고 과세하면 그런 집을 안 만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영국 국빈방문 당시 왕실이 제공한 벤틀리 사의 스테이트 리무진을 이용한 바 있다.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5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것으로 전 세계에 2대 뿐이다. 왕실은 윤 대통령이 런던에 도착한 때부터 이 차량을 제공하며 최고 수준의 예우를 했다.

윤 대통령은 "만드는 과정에서 중산층, 서민층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나오는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기초단체서 고가 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집이 크니까 시에서 치안 수요도 많아지고 도로도 넓어야 하고 좋은 집일수록 관리를 잘해야 해서 큰집에 대해 관리비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보유 자체에 과세하고 뜯어내야 한다는 식으로 하면 일자리 손실을 보고 부가가치가 생길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큰 자동차라고 하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데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보유세를 때리는 건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시장경제에 해롭고 국민 소득 창출에 좋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서민 중산층이 피해본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세가 줄었다. 종부세 보유세는 부자들만 세금 내는 것도 아니다. 아파트 값이 비싸지만 오래 전부터 산 것도 있다. 정책 타깃은 어디까지나 중산층, 서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도심 주택공급 현황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직접 발표한 2024년 신년사에서도 임기 내 성과로 보유세 완화를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다"며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 국민 부담을 줄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과도한 중과세를 부과해 시장을 왜곡시켜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보고 보유세 완화 기조에 나선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를 개최하고 관련 논의에 나섰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69.0%로 동결하고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전면적 재검토키로 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