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에 갑론을박..."국민 알 권리" vs "법 제약"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3:56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3:56

정당법 규정...관련 정보 누설시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범행 동기 규명·알 권리 차원 공개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정당법을 근거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명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고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겠느냐"는 질의에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해당 조항은 사문화됐으며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이고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 안하면 안된다"고 반박하자 윤 청장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있어 당적과 피의자가 남긴 글은 핵심"이라면서 "이를 포함해 행적, 압수물 분석, 피의자 조사를 종합해 범행 동기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정당법 24조 4항에 따르면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하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58조에서는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현행법에서 당적을 공개하면 실형을 받을 수 있는데 어느 경찰이 공개할 수 있겠느냐"며 "사문화 조항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법 조항이 있는 만큼 지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면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2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60대)씨가 부산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

반면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국민 알권리와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당적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적 공개의 근거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2가 거론된다. 해당 조항에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문화 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엄연히 법으로 명시돼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국민적 관심사가 큰 만큼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여지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이르면 10일 당적을 제외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씨의 구속만료일인 11일만큼 그 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