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전국 미분양주택물량이 9만9000가구 이상 늘어날 경우 위험진입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해 정부가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세제 감면지원정책과 매입임대사업자 추가지원, 민간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9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의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발표 방안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주택 물량을 3단계 기준으로 나눠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선 6만4000가구 이상 넘어갈 경우 기존 수요자 지원정책과 함께 공급자에겐 유동성 지원을 통한 간접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주택구입부담 완화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예외로 적용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수준인 60%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장기·저리의 주택구입 자금대출 지원도 강화할 것을 조언했다.
부동산 PF(파이낸싱 대출)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우량 사업장 중심으로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사어단지의 경우에는 사업진행을 조속히 진행할 것으로 제언했다.
전국 미분양주택이 9만9000가구 이상이 넘을 경우 위험진입단계로 보고 신규 수요자들에게 취득세, 양도세 감면 등을 지원해 미분양주택 매입을 활성화 시킬 것을 조언했다. 이와 함게 매입임대사업 추가 진원과 민간임대리츠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민간임대리츠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를 가면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미분양주택 물량 13만4000가구 이상을 경우 수요자 지원은 물론 공공에서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토록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역별 편차가 클 경우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가구 이상의 미분양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 대상으로 공공매입정책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물량은 5만7925가구에 달한다. 국토연구원은 이 수준에선 전국 장기평균을 소폭 밑도는 수준인 만큼 관리가 가능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앞으로 고금리지속, 분양물량 증가, 경기 침체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지원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분양주택은 중소형 면적의 비중이 높고 금리인상, 고분양가, 공급과잉 등의 변수가 지역에 따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토연구원은 미분양주택 대부분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60~85㎡ 등 중소형 면적(71.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지원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책이 필요하면 이와함께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사업과 10년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미분양 주택을 활용할 것도 함께 제시했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미분양주택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신규PF대출이 위축되고 주택착공실적이 크게 줄어든 상황 때문"이라며 "향후 주택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량사업장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건설사는 고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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