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청장 "李 습격범 당적 공개 임의로 할 수 없어"...여야, 경찰 대응 질타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14:32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14:32

8일 오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현안보고
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 개최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60대 남성 김모 씨의 당적 공개 여부에 대해 관련법에 근거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겠느냐"는 질의에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당 조항은 사문화됐으며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이고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 안하면 안된다"고 반박하자 윤 청장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있어 당적과 피의자가 남긴 글은 핵심"이라면서 "이를 포함해 행적, 압수물 분석, 피의자 조사를 종합해 범행 동기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정당법 24조 4항에 따르면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하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김씨가 경찰에 제출했다고 알려진 '변명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압수물에 일종으로 범행동기를 파악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으로 수사와 재판 진행과정을 보면서 어느 단계에서 공개하는게 좋을지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디지털 기술기반 범죄예방기술 시연 및 MOU행사가 6일 오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개최된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디지털을 통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반 범죄안전 주요기술 시연,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 발표,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 업무협약' MOU행사도 진행되었다. 2023.12.06 yym58@newspim.com

이날 여야 의원들은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대표님 (피습 사건) 이후 17년이 지났지만 주요 인사에 대한 명확한 경호 업무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고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초기 대처를 잘 못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친 후 발과 다리가 밟히기도 했다"면서 "통제와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 흘리는 사진이 계속 촬영됐다"고 비판했다.

또 현장에 40여명의 경찰이 배치됐다는 윤 청장의 답변에 대해 "피의자 체포를 위해 동원된 것은 아니지 않냐"며 "응급조치 등 할 것을 찾았어야 했는데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피의자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9일) 중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피의자는 정신병력 진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 상태 등을 분석 중이고 추가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신상공개와 관련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신상공개 대상"이라면서 "경찰이 이 사건에 선입견을 갖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교히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청장은 주요 인사 전담 경비를 강화하는 3단계 대책을 수립해 현재 1단계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요 인사가 현장을 방문할 경우 당과 협의해 근접, 안전 대책을 수립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특별 교육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단계로는 선거 운동기간에만 하던 경호 목적 근접 신변보호팀을 최대한 조기에 배치하는 것"이고 "3단계인 총선 선거운동기간에는 근접 신변보호팀 추가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