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與, 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고대 법대 교수 내정…'강원·판사 출신'

기사입력 : 2024년01월05일 16:38

최종수정 : 2024년01월05일 16:38

한동훈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한 분"
과거 '검수완박' 반대 의사 밝히기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4·10 총선 승리를 대비하기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를 내정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오후 경기도당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공표했다.

한 위원장은 정 교수에 대해 "공정한 법 연구를 하신 분으로 유명하고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 판단으로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29 mironj19@newspim.com

정 교수는 강원 강릉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한 판사 출신이며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이어 2000년부턴 변호사로 활동, 2009년부터 현재까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지냈다. 또 정 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제15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직을 맡기도 했다.

특히 정 교수는 지난해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인사다. 정 교수가 회장직을 맡았던 한국법학교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윤석열 대통령 뜻을 반영하기 적합한 인사란 평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관위 구성 시점을 '총선 9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오는 11일 이전에는 공관위가 꾸려져야 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공관위는 3분의 2를 당 외부 인사로 채워야 한다.

당초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나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며 당규에 정해진 대로 공관위원장 인선 일정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추후 공관위 구성 일정과 관련해 "위원들을 선임하는 일정 있을 것이다. 제가 위원들까지 한꺼번에 지명하는 것보다 위원장과 같이 협의해서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을 선임하는 절차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