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희대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 본격화…다양화 요구 반영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후보군 42명…법관 39명·여성 7명
검찰 출신 후보 한 명에 그쳐
여성변회, 여성 대법관 임명 촉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공개된 가운데 인선 과정에서 대법관 다양화 요구가 반영될지 관심이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대법원] 2023.09.21 sykim@newspim.com

후보군 대다수는 전·현직 법관이다. 후보군 42명 중 현직 법관은 39명, 변호사는 3명이다. 검찰 출신은 황은영 변호사가 유일하다.

검찰 출신 대법관의 명맥은 2021년 안대희 대법관 퇴임 이후 끊겼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 출신이 지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법관 출신이 연이어 임명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방면의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이 대법관으로 온다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천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여성은 14명이 천거됐으나 심사에 동의한 인원은 7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퇴임한 민 대법관이 여성 대법관인 점을 고려할 때 여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후임 또한 여성 법관을 지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 박정화 대법관 퇴임 이후 여성 대법관이 전체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 대법관 임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대법관들은 모두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출신이다.

다만 고위 여성 법관 비율이 적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로 천거될 수 있는 인원 또한 한정적이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대법관 후보군으로 갈 수 있는 여성 숫자가 많지는 않다"면서도 "여성변회에서도 세 번 천거했는데, 7명은 적은 숫자다. 여성 후보를 더 많이 찾으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오는 15일까지 심사 동의자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 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다양화 요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사진
北김주애 '후계' 드러난 이 장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의 4대 세습 후계자로 점쳐지는 김주애가 아버지인 김정은에게 손짓을 하며 무언가 가리키는 장면이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북한에서 이른바 '수령'으로 일컬어지는 최고지도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불경스런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딸 주애의 후계 권력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굳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가 지난 4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함께 올라 시험운항 실태를 살펴봤다. 김주애가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6.17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딸 주애와 함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올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시험운항 중인 함 내부와 전투장비 등을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갑판에선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김주애가 아버지에게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듯한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 특히 이 장면은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국방위원장 김정일과 함께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고용희는 북송 후 김정일과 28년간 동거하면서 정철·정은·여정 2남 1녀를 낳았다. 하지만 고용희는 생전에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3년 생전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일부 고위 간부들에게만 공개된 바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17일 "고용희는 평양 권력의 안방을 차지해 그 소생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만들었다"면서 "이번에 연출된 김정은 부녀의 사진은 주애가 후계 지위를 굳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 등을 통해 김주애가 후계수업을 받고 있으며, 올 들어 후계 내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왼쪽, 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 내부영상 캡처] yjlee@newspim.com 2026-06-17 0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