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희대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 본격화…다양화 요구 반영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후보군 42명…법관 39명·여성 7명
검찰 출신 후보 한 명에 그쳐
여성변회, 여성 대법관 임명 촉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공개된 가운데 인선 과정에서 대법관 다양화 요구가 반영될지 관심이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대법원] 2023.09.21 sykim@newspim.com

후보군 대다수는 전·현직 법관이다. 후보군 42명 중 현직 법관은 39명, 변호사는 3명이다. 검찰 출신은 황은영 변호사가 유일하다.

검찰 출신 대법관의 명맥은 2021년 안대희 대법관 퇴임 이후 끊겼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 출신이 지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법관 출신이 연이어 임명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방면의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이 대법관으로 온다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천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여성은 14명이 천거됐으나 심사에 동의한 인원은 7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퇴임한 민 대법관이 여성 대법관인 점을 고려할 때 여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후임 또한 여성 법관을 지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 박정화 대법관 퇴임 이후 여성 대법관이 전체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 대법관 임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대법관들은 모두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출신이다.

다만 고위 여성 법관 비율이 적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로 천거될 수 있는 인원 또한 한정적이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대법관 후보군으로 갈 수 있는 여성 숫자가 많지는 않다"면서도 "여성변회에서도 세 번 천거했는데, 7명은 적은 숫자다. 여성 후보를 더 많이 찾으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오는 15일까지 심사 동의자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 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다양화 요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