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내진 설계율 100% 육박' 日도 강진에 피해... 국내는 5채 중 1채도 안 돼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06:26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률은 16.4%
지진 잦은 경북지역 오히려 내진 설계 적어…민간 건물 역시 지지부진한 수준
전문가, "보강비 지원 등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새해 초부터 일본에 발생한 리히터 7.6 규모의 강진에 피해가 이어지자 국내 건축물 내진 설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3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에서 7.6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수백회에 이르는 여진이 관측됐다. 해당 지진 여파로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일본 강진 사망자는 57명에 이르며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

[와지마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새해 첫날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 반도에 발생한 규모 7.6 강진으로 화재가 발생한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의 한 주택가. 2024.01.03 wonjc6@newspim.com

현지 언론은 강진으로 쓰러진 건물이 많고, 피해 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끊긴 상황이어서 피해 규모가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지진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건축물의 지진 대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 역시 커졌다.

실제 일본은 거의 모든 건물에 규모 8.0에 맞춘 내진 설계가 완료된 상황이지만 국내 건물의 경우 내진 설계가 완료된 건물은 5채 중 1채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광역단위별 건축물 내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률(내진율)은 16.4%에 그쳤다.

특히 최근 들어 지진이 자주 관측됐던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오히려 내진율이 타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발간한 '2022 지진연보'를 살펴보면 경북은 규모 2.0 이상 기준 7회의 지진(전체 77회)이 일어났으며 규모 2.0 미만의 경우 대구, 경북을 합쳐 182회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대구의 내진율은 15.8%에 불과하며 경북은 11.7%로 더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당해 12월 건축물 내진 설계 대상 기준을 개정했지만 정작 해당 지역의 내진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간 건물의 내진율이 떨어지는 것 역시 문제다. 공공건물의 경우 내진율이 22.5%에 이르며 지속적인 내진 설계 보강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체 건축물의 96.6%를 차지하는 민간 건물이 16.3%에 불과한 내진설계 적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내 건축물의 내진 대비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건축물 내진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기준의 소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내진 설계 여부 미확보 건축물로 집계된 건물 516만1474채 중에는 신축 당시에는 내진 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던 경우도 다수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건축물의 내진 설계는 중요도에 맞춰서 기획해야 하며 기존 내진 미확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인 안형준 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꾸준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다"면서 "내진 설계는 세 가지 방식(내진설계·제진설계·면진설계)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지진 규모보다는 역시 중요도에 따라 설계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1988년 내진 설계 의무화 이후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내진 설계 기준에 부합한 건물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강을 해줘야 한다"며 "특히 민간 건물의 경우 공공건물과 달리 보강 강제 규정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보강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