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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정책] '청년 일경험' 7만5000명까지 확대…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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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비과세 유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 올해 연말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청년 일경험' 지원 대상이 7만5000명까지 확대된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일경험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청년들의 목돈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는 3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를 적용한다.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과 비과세는 유지된다.  

정부는 4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청년 일경험 4.9만→7.5만명 확대…스타트업 특화 프로그램 신설 

정부는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공공 일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4만9000명 수준인 청년 일경험 지원 대상은 올해 7만5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스타트업에 특화된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해 청년 창업가 양성에 적극 나선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청년 일자리박람회 '청년드림 JOB콘서트'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10.07 mironj19@newspim.com

수도권 등으로 이주해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타지역 청년의 주거·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체류지원비(월 20만원, 평균 3개월)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경험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553억원에서 내년 171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요건도 완화했다. 지난해까지 6개월 이상 실업, 취업경력 1년 미만(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 제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4개월 이상 실업, 취업경력 1년 미만(제외요건 없음) 청년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선호국가(주요 선진국·해외순방국 등)로의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K-무브(K-MOVE) 스쿨 확대('23 201억원, 2100명→'24 324억원, 3100명), 연수장려금(월 최대 20만원) 신설 등도 예정돼 있다.

또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지원을 위해 일자리정보·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브릿지 학년'을 도입하고, 채용연계형 교육과정도 지원한다. 브릿지 학년은 올해 17개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도입돼 내년부터 수요가 있는 직업계고로 확산될 예정이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1.04 jsh@newspim.com

◆ 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가 대표적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꾸준히 적금을 부으면 정부지원금과 최대 6% 은행이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다. 모든 요건을 충족했을 때 5년간 4200만원을 저축하면 5000만원 가량을 모을 수 있다.

정부는 5년 만기인 납입기간이 길다고 판단,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비과세를 유지한다. 현재는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시에만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직원들이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도입으로 우대금리·저리대출 등도 지원한다. 최고금리 4.5%로, 청약당첨시에는 대출이자율이 최저 2.2%로 떨어진다. 여기에 결혼·출산 시에는 최저 1.5%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 일시납입을 허용해 상품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가입요건 확대도 검토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은 잔여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해 단기복무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수급아동의 조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12~17세 생계·의료급여자에서 17세 이하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로 폭을 넓혔다.    

가족부양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자립수당 인상(월 40만→50만원), 전담인력 확충, 민간협력 멘토링·직무교육·취업연계 등 청년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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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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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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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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