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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교통카드, 안심소득·부모급여 확대…서울시 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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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9월 한강 '리버버스' 운항
'첫만남바우처' 첫째 200만·둘째 이상 300만원 상향
'부모급여' 0세 월 70만→100만·1세 35만→50만원↑
'서울런' 학습 콘텐츠·대상자 확대…DDP 쇼룸 개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달 27일부터 서울 버스부터 지하철, 따릉이까지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9월에는 한강 대중교통 시대의 문을 열어 줄 '리버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

◆기후동행카드·리버버스 등 교통 서비스 확대…전기차 오토차징 도입

2일 서울시가 발간한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카드 한 장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과 따릉이까지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카드는 23일부터 구입 가능하다. 서울 지역 지하철·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6만2000원권'과 따릉이까지 이용 가능한 '6만5000원권' 두 가지로 출시된다.

서울시가 1월 27일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한다. 1~5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서울시]

9월에는 한강 리버버스가 운항을 시작한다. 시는 리버버스를 통해 출·퇴근 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한강 주변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리버버스 내부에는 좌석 199개, 식·음료 등 편의시설, 자전거 거치대 22개 등이 설치된다.

환경 분야 대책도 나왔다. 생활권 5분 내 전기차 충전이 가능토록 '충전기 지원사업'을 지속, 충전방식도 다양화한다. 충전기를 꽂으면 자동 결제되는 '오토차징' 서비스 등 편리한 결제수단 도입과 함께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 가능한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신기술 실증에도 들어간다. 내년 5월부터는 반포·뚝섬한강공원이 '다회용기 배달 촉진구역'으로 지정된다.

◆안심소득·키즈카페 확대…부모급여·서울런 콘텐츠 다각화 등 지원 강화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도 늘렸다. 부담 없는 요금으로 놀이 활동·돌봄이 제공되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총 200곳 조성되고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에 영아 1인당 연 10만원 포인트를 지원해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서울 엄마아빠택시'는 16개 자치구에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되고 '부모급여'는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가계 소득을 보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족돌봄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등 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 살림에서 열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1호점 개관식에서 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3.11.22 choipix16@newspim.com

복지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장애 유형과 특성, 일자리 시장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직무를 발굴,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유용한 일 경험을 제공하는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지원이 시작된다. 이달 중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발되면 2~12월 주 20시간 근무, 월 최대 103만원을 지원한다. 참전유공자 대상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온라인 교육·멘토링을 지원하는 '서울런' 운영도 확대한다. 학생들 수요를 반영해 교육플랫폼 내 학습 콘텐츠를 다각화하고 가입 대상자도 늘린다.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손목닥터 9988'는 전용 앱을 구축해 스마트워치·개인 스마트폰으로 건강을 관리토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나간다. 시립은평병원 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도 조성된다.

112 즉각 신고 가능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 세트도 지급한다. 야간순찰을 책임지는 '안심마을보안관' 전 자치구 확대, '안심이 앱' 기능추가 등 이상동기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굴한 공원·등산로, 주거·상업지 등 안전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CCTV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한다.

◆로봇인공지능과학관·DDP쇼룸·사진미술관 등 미래성장 견인 시설 개관

3월부터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DDP 쇼룸'이 운영된다. 쇼룸은 패션창업교육·상담을 종합지원, 패션 셀러 양성과 함께 체험공간, 팝업 스토어 등 트렌드·재미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도봉구 창동에는 로봇·인공지능 분야 전시·체험·교육공간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서초구 양재에는 해당 분야 인재 양성·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 AI 허브'가 문을 연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서울색·서울빛 발표'에 노루페인트가 2024년 서울색인 '스카이코랄'을 활용한 제품이 전시돼 있다. 2023.11.30 choipix16@newspim.com

2024년 서울색 '스카이코랄'이 빛으로 구현, 남산서울타워·DDP·한강공원 등 주요 명소에도 적용된다. 6월에는 여의도한강공원에 한강·도심 야경을 즐기는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의 달'이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 대표 야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책마당'은 운영 시간이 확대된다. 6~9월에는 야간도서관(금~일요일 오후 4~9시)으로도 운영할 예정이다.

5월부터 6개월간은 '저원도시 서울'을 세계적으로 알릴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11월에는 사진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국내 첫 공공 '사진전문미술관'도 문을 연다. 아울러 서울 시내 '지천'을 문화·감성이 흐르는 공간으로 조성해 여가·문화 활동을 즐기는 '수변 활력 거점'으로 만든다. 올해는 6개 공간을 추가 조성해 총 9개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등의 자세한 내용은 3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누리집과 정보소통광장에 게시된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책자는 서울시청과 25개 구청,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주요 시설에서 접할 수 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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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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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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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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