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교통카드, 안심소득·부모급여 확대…서울시 새해 달라지는 것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1:15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9월 한강 '리버버스' 운항
'첫만남바우처' 첫째 200만·둘째 이상 300만원 상향
'부모급여' 0세 월 70만→100만·1세 35만→50만원↑
'서울런' 학습 콘텐츠·대상자 확대…DDP 쇼룸 개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달 27일부터 서울 버스부터 지하철, 따릉이까지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9월에는 한강 대중교통 시대의 문을 열어 줄 '리버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

◆기후동행카드·리버버스 등 교통 서비스 확대…전기차 오토차징 도입

2일 서울시가 발간한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카드 한 장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과 따릉이까지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카드는 23일부터 구입 가능하다. 서울 지역 지하철·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6만2000원권'과 따릉이까지 이용 가능한 '6만5000원권' 두 가지로 출시된다.

서울시가 1월 27일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한다. 1~5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서울시]

9월에는 한강 리버버스가 운항을 시작한다. 시는 리버버스를 통해 출·퇴근 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한강 주변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리버버스 내부에는 좌석 199개, 식·음료 등 편의시설, 자전거 거치대 22개 등이 설치된다.

환경 분야 대책도 나왔다. 생활권 5분 내 전기차 충전이 가능토록 '충전기 지원사업'을 지속, 충전방식도 다양화한다. 충전기를 꽂으면 자동 결제되는 '오토차징' 서비스 등 편리한 결제수단 도입과 함께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 가능한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신기술 실증에도 들어간다. 내년 5월부터는 반포·뚝섬한강공원이 '다회용기 배달 촉진구역'으로 지정된다.

◆안심소득·키즈카페 확대…부모급여·서울런 콘텐츠 다각화 등 지원 강화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도 늘렸다. 부담 없는 요금으로 놀이 활동·돌봄이 제공되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총 200곳 조성되고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에 영아 1인당 연 10만원 포인트를 지원해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서울 엄마아빠택시'는 16개 자치구에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되고 '부모급여'는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가계 소득을 보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족돌봄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등 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 살림에서 열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1호점 개관식에서 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3.11.22 choipix16@newspim.com

복지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장애 유형과 특성, 일자리 시장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직무를 발굴,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유용한 일 경험을 제공하는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지원이 시작된다. 이달 중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발되면 2~12월 주 20시간 근무, 월 최대 103만원을 지원한다. 참전유공자 대상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온라인 교육·멘토링을 지원하는 '서울런' 운영도 확대한다. 학생들 수요를 반영해 교육플랫폼 내 학습 콘텐츠를 다각화하고 가입 대상자도 늘린다.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손목닥터 9988'는 전용 앱을 구축해 스마트워치·개인 스마트폰으로 건강을 관리토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나간다. 시립은평병원 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도 조성된다.

112 즉각 신고 가능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 세트도 지급한다. 야간순찰을 책임지는 '안심마을보안관' 전 자치구 확대, '안심이 앱' 기능추가 등 이상동기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굴한 공원·등산로, 주거·상업지 등 안전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CCTV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한다.

◆로봇인공지능과학관·DDP쇼룸·사진미술관 등 미래성장 견인 시설 개관

3월부터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DDP 쇼룸'이 운영된다. 쇼룸은 패션창업교육·상담을 종합지원, 패션 셀러 양성과 함께 체험공간, 팝업 스토어 등 트렌드·재미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도봉구 창동에는 로봇·인공지능 분야 전시·체험·교육공간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서초구 양재에는 해당 분야 인재 양성·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 AI 허브'가 문을 연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서울색·서울빛 발표'에 노루페인트가 2024년 서울색인 '스카이코랄'을 활용한 제품이 전시돼 있다. 2023.11.30 choipix16@newspim.com

2024년 서울색 '스카이코랄'이 빛으로 구현, 남산서울타워·DDP·한강공원 등 주요 명소에도 적용된다. 6월에는 여의도한강공원에 한강·도심 야경을 즐기는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의 달'이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 대표 야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책마당'은 운영 시간이 확대된다. 6~9월에는 야간도서관(금~일요일 오후 4~9시)으로도 운영할 예정이다.

5월부터 6개월간은 '저원도시 서울'을 세계적으로 알릴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11월에는 사진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국내 첫 공공 '사진전문미술관'도 문을 연다. 아울러 서울 시내 '지천'을 문화·감성이 흐르는 공간으로 조성해 여가·문화 활동을 즐기는 '수변 활력 거점'으로 만든다. 올해는 6개 공간을 추가 조성해 총 9개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등의 자세한 내용은 3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누리집과 정보소통광장에 게시된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책자는 서울시청과 25개 구청,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주요 시설에서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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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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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