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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교통카드, 안심소득·부모급여 확대…서울시 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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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9월 한강 '리버버스' 운항
'첫만남바우처' 첫째 200만·둘째 이상 300만원 상향
'부모급여' 0세 월 70만→100만·1세 35만→50만원↑
'서울런' 학습 콘텐츠·대상자 확대…DDP 쇼룸 개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달 27일부터 서울 버스부터 지하철, 따릉이까지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9월에는 한강 대중교통 시대의 문을 열어 줄 '리버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

◆기후동행카드·리버버스 등 교통 서비스 확대…전기차 오토차징 도입

2일 서울시가 발간한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카드 한 장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과 따릉이까지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카드는 23일부터 구입 가능하다. 서울 지역 지하철·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6만2000원권'과 따릉이까지 이용 가능한 '6만5000원권' 두 가지로 출시된다.

서울시가 1월 27일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한다. 1~5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서울시]

9월에는 한강 리버버스가 운항을 시작한다. 시는 리버버스를 통해 출·퇴근 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한강 주변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리버버스 내부에는 좌석 199개, 식·음료 등 편의시설, 자전거 거치대 22개 등이 설치된다.

환경 분야 대책도 나왔다. 생활권 5분 내 전기차 충전이 가능토록 '충전기 지원사업'을 지속, 충전방식도 다양화한다. 충전기를 꽂으면 자동 결제되는 '오토차징' 서비스 등 편리한 결제수단 도입과 함께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 가능한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신기술 실증에도 들어간다. 내년 5월부터는 반포·뚝섬한강공원이 '다회용기 배달 촉진구역'으로 지정된다.

◆안심소득·키즈카페 확대…부모급여·서울런 콘텐츠 다각화 등 지원 강화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도 늘렸다. 부담 없는 요금으로 놀이 활동·돌봄이 제공되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총 200곳 조성되고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에 영아 1인당 연 10만원 포인트를 지원해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서울 엄마아빠택시'는 16개 자치구에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되고 '부모급여'는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가계 소득을 보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족돌봄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등 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 살림에서 열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1호점 개관식에서 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3.11.22 choipix16@newspim.com

복지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장애 유형과 특성, 일자리 시장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직무를 발굴,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유용한 일 경험을 제공하는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지원이 시작된다. 이달 중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발되면 2~12월 주 20시간 근무, 월 최대 103만원을 지원한다. 참전유공자 대상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온라인 교육·멘토링을 지원하는 '서울런' 운영도 확대한다. 학생들 수요를 반영해 교육플랫폼 내 학습 콘텐츠를 다각화하고 가입 대상자도 늘린다.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손목닥터 9988'는 전용 앱을 구축해 스마트워치·개인 스마트폰으로 건강을 관리토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나간다. 시립은평병원 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도 조성된다.

112 즉각 신고 가능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 세트도 지급한다. 야간순찰을 책임지는 '안심마을보안관' 전 자치구 확대, '안심이 앱' 기능추가 등 이상동기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굴한 공원·등산로, 주거·상업지 등 안전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CCTV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한다.

◆로봇인공지능과학관·DDP쇼룸·사진미술관 등 미래성장 견인 시설 개관

3월부터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DDP 쇼룸'이 운영된다. 쇼룸은 패션창업교육·상담을 종합지원, 패션 셀러 양성과 함께 체험공간, 팝업 스토어 등 트렌드·재미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도봉구 창동에는 로봇·인공지능 분야 전시·체험·교육공간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서초구 양재에는 해당 분야 인재 양성·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 AI 허브'가 문을 연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서울색·서울빛 발표'에 노루페인트가 2024년 서울색인 '스카이코랄'을 활용한 제품이 전시돼 있다. 2023.11.30 choipix16@newspim.com

2024년 서울색 '스카이코랄'이 빛으로 구현, 남산서울타워·DDP·한강공원 등 주요 명소에도 적용된다. 6월에는 여의도한강공원에 한강·도심 야경을 즐기는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의 달'이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 대표 야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책마당'은 운영 시간이 확대된다. 6~9월에는 야간도서관(금~일요일 오후 4~9시)으로도 운영할 예정이다.

5월부터 6개월간은 '저원도시 서울'을 세계적으로 알릴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11월에는 사진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국내 첫 공공 '사진전문미술관'도 문을 연다. 아울러 서울 시내 '지천'을 문화·감성이 흐르는 공간으로 조성해 여가·문화 활동을 즐기는 '수변 활력 거점'으로 만든다. 올해는 6개 공간을 추가 조성해 총 9개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등의 자세한 내용은 3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누리집과 정보소통광장에 게시된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책자는 서울시청과 25개 구청,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주요 시설에서 접할 수 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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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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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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