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등 중동 6개국 GCC와 FTA 협상 타결…자동차·방산·선박 수출 수혜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09:30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0:03

산업부, 한-GCC FTA 타결…일본·중국과 경쟁 우위
상위 4위권 품목 관세 철폐…수출 규모 확장 박차
6개 유망 분야 개별 부속서 채택…밀착 협력 규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요 6개국이 연합한 걸프협력이사회(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했다.

자동차와 무기류 등 방위산업, 자동차부품, 선박 등의 관세가 최대 20년 내 단계적으로 철폐돼 수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보다 먼저 GCC와 FTA를 맺고 시장에 진출해 우위 선점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Jassim Muhammad Al-Budaiwi) GCC 사무총장과 장관회담을 갖고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협상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함께 서명했다.

◆ 10년 만에 재개해 성과…일본·중국 등 수출 경쟁국 대비 우위 효과

이번 FTA는 우리나라가 올 10월 타결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이어 아랍권 국가와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GCC는 사우디를 포함해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아랍·중동권 6개국으로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안덕근(산업부 장관 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걸프협력이사회(GCC)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사무총장과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최종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을 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28 leemario@newspim.com

GCC 6개국과 한국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026억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와 알루미늄 등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수입하고, 자동차·자동차부품·무기류·선박 등을 수출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GCC로의 수출 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과 GCC는 2008년에 제1차 FTA 공식 협상을 개최했지만, GCC 측이 2010년에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연합(EU)·일본·중국·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협상을 중단하면서 경색됐다.

이후 협상은 10여년이 지나 지난해 들어 재개됐다. 한국과 GCC 주요국 간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면서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어 2차례 공식 협상과 수석대표회의 등을 거치면서 이날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GCC는 현재 영국·중국·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EU·호주 등과의 협상은 여전히 중단한 상태다. 한국은 이번 GCC와의 협상 타결을 통해 거대 GCC 시장에 우위를 갖고 진출하게 되는 셈으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년 내 관세 단계적 철폐…자동차·방산 등 수출품목 수혜 전망

FTA를 통해 한국은 전체 무역 품목 중 89.9%, GCC는 80.5%에 적용되는 관세를 20년 내 철폐하거나 감축하기로 했다.

먼저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자동차부품·무기류·선박 등의 관세가 상당수 철폐된다. 해당 품목들은 10대 품목 중에서도 상위 4위권에 해당하는 품목들로, GCC와의 전체 교역 규모(1026억달러)에서 약 30%(315억달러)를 차지한다.

자동차와 자동차 핵심 부품들의 관세가 철폐·감축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향상과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무기류는 로켓발사기와 미사일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품목을 양허했는데, 중동이 방산 수요가 높은 지역인 만큼 앞으로의 수출 상승세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일부 무기류는 5년 내, 자동차·엔진은 15년 내 등 최대 20년 동안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2022년 한-GCC 품목별 교역현황 (단위:백만달러,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12.28 rang@newspim.com

우리 수출 유망 품목인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관세도 철폐돼 교역 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동 지역은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 메이크업 용품과 세안 용품 등의 화장품 수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연속 흑자를 낸 의약품·의료기기는 정부가 수출 전략 분야로 전폭 지원할 예정인 유망 품목으로, 관세 철폐 수혜에 힘입어 수출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측은 GCC의 주력 생산품인 천연가스와 일부 석유제품 등에 부여하는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나프타는 50% 감축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생산 원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GCC 측 농산품의 경우 국내 생산이 없는 대추야자·홍차 등 위주로 개방해 국내 관련 업계 피해를 최소화한다.

◆ 서비스 시장 대폭 개방…6개 분야 부속서로 밀착 협력 약속

GCC 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영화 배급·의료 등의 서비스 시장을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우리 영화 배급사의 중동 법인 설립이 가능해져 K-콘텐츠와 한류 확산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카타르와 바레인 2개국은 영화 배급 서비스를 FTA 최초로 개방했다. 병원 현지 개원과 중동 환자 유치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FTA에 비해 대폭 강화된 경제 협력 내용도 6개의 개별 부속서를 통해 규정했다. 6개 분야는 ▲첨단산업 ▲에너지·자원 ▲스마트팜 ▲보건산업 ▲바이오경제 ▲시청각 서비스 등으로, 상호 관심 분야이자 미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채택했다. 해당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정부는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접 국가 등과의 FTA 체결도 검토할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이번 GCC와의 FTA 타결로 '신중동붐' 확산의 주요한 계기를 맞았으며 우리나라와 중동 간 협력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내년부터 GCC와 인접 권역까지 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상과 산업·에너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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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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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