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민주당도 다를 바 없다"...北 김정은, 거친 대남공세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08:03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9:32

당 전원회의서 책임 남측 전가
문재인 정부에도 앙금 남은 듯
"남반부 영토 평정 준비" 주장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소집한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12월 26~30일)에서 전례 없는 높은 수위의 대남 적대감을 표출했다.

핵심 당 간부들과 한 해를 결산하고 2024년의 정책 노선을 설정하는 자리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6~30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1.01

그의 발언 중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국민의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대립각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김정은은 전원회의 연설에서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 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던,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일 "정부 변화에 관계없이 한국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심리를 노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집권 13년차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 핵과 미사일 도발에 이어 2024년에는 군사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쏘아 올리겠다고 밝히는 등 도발 행보를 가속화 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긴장 수위를 팽팽하게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이 2023년 9월 13일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설 투어를 하고 있다. 2023.09.13

특히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남 유화공세를 펼치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펼쳤고, 같은 해 9월에는 방북한 문 대통령을 주민들 앞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연설까지 하는 기회를 주는 파격적 결정을 했는데도 아무런 '보답'이 없었고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을 벌였지만 동결 대상 북핵 시설의 범위를 둘러싼 이견 등으로 파국을 맞은 후 문재인 정부에 화풀이성 비방에 나섰던 앙금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김정은이 왜 북미 정상회담 파탄의 책임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에 묻겠다면서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 운운하며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방을 쏟아냈는지에 대해 북한은 물론 문재인 정부 대북라인 핵심 인사들은 함구하고 있다.

남북 밀약설이나 거래설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지만 아무런 해명을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느낀다면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전직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등 관여자들이 이제라도 국민에게 소상히 전말을 알리고 북한의 오해가 풀리도록 하거나 김정은의 대남 대립각 세우기가 누그러질 수 있는 방안을 현 정부 관계자들과 숙의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저녁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파안대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언급의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때문인 듯 민주당도 북한 발표가 나온 지난달 31일 이례적으로 대북 비난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위험한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은 발언은 평화를 지향하고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원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은 대한민국 헌법이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도 거론하면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강변했다.

김정은은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다"는 극단적인 대남 반감과 적대적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말했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 [사진=국정원 홈페이지]

이런 김정은의 발언을 두고 북한이 이른바 '투 코리아' 전략을 노골화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빌미로 동족이 아닌 적대관계나 교전국으로 '대한민국'을 정의함으로써 언제든 '남반부 전 영토 평정'을 위한 군사적 타격이 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은의 발언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집권 시기인 1991년 12월 체결된 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바 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김정은이 전원회의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 있게 강구해 나갈 데 대한 중요과업들을 제시"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전례없이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김정은의 대남인식과 노동당 전원회의가 설정한 공세적 전술로 인해 2024년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둔 대남선동이나 전산망 해킹을 통한 혼란 조성 등 선거 개입 행태가 고조될 가능성도 대두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이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훈련 때 측근 간부들에게 '내년(2024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