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동훈·이재명 "국민 위한 정치" 공감했지만…韓 "쌍특검 거부권 당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동훈 "쌍특검, 국민 위해 거부권은 당연"
이재명 "이태원·전세사기특별법 조속 협력하길"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윤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여야를 이끌며 서로 다른 점도 많겠지만 국민의,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위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면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약 20분가량 환담을 나눴다. 통상 여야는 새 당대표, 원내대표가 취임하면 상견례 형식의 만남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2.29 leehs@newspim.com

한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 "환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급작스레 취임하게 돼 경황없는 상황서 말씀 올렸는데 흔쾌히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다른 점이 분명히 많겠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에서는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한 비대위원장님 취임과 방문을 환영하며 축하드린다"고 화답했다. 또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이 잘살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며 "비록 다른 입장이더라도 국민이 맡긴 책임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도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이날 이 대표는 한 비대위원장에게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협력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이 장관 이임식에서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겠다고 했는데 감사한 말씀"이라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소망하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등을 정치권에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도 "추운 겨울 이 순간에도 전세금과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길바닥에 앉게 되는 상황일지 모른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선구제하고 후구상하는 방식에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비대위원장은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간에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논의하자는 이야기였다"며 "그 두 법안에 대해서 제가 특정해서 말할 문제는 아니다. 제가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니까 우리 당과 논의를 해서 이 국민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또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은 양당 사이에 조사위원회 구성, 보상 문제 등이 첨예한 문제다. 보상은 양당 이견이 없지만 조사위원회 범위와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김진표 의장님 중재안을 우리당도 검토해보고 민주당도 말씀을 주셔서 유족들이 더 추위에 고생 안하시게 양당이 빨리 해결해보자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자리에서 여야 간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 비대위원장은 환담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논의는) 없었다"며 "결정해야 될 부분들, 예를 들어 선거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무용한 힘겨루기나 감정싸움 하지 말고 결정할 게 있으면 저랑 둘이 신속하게 결정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특검법' 관련 전략을 묻는 기자 질의에 한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뒤덮고 국민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이다. 그 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은 국민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라며 "그 이후의 절차나 대응은 상황을 보고 당에서 정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한 비대위원장을 찾아 취임 축하 인사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3.12.29 pangbin@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