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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동훈 비대위' 공식 출범…"명분과 원칙 지키면서 이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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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 암투나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
장동혁 사무총장,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 발표
민경우 "사회적 현상 비판 과정에서 말 실수"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우리 사회의 격에 맞는 명분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기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오히려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는 동료시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기기 위해 모였지만,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다 동원해야 하고 그렇게 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발은 반드시 공공선이라는 공동의 선이라는 명분과 원칙에서 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9 pangbin@newspim.com

한 비대위원장은 농구의 '피벗플레이'를 언급하며 "두 발을 다 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플레이를 하면 민주당과 다를 게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우리는 소수당이고 우리 상대는 똘똘 뭉쳐있다"며 "똘똘 뭉쳐서 총선용 악법을 통과시킨 것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 비대위원장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고 우리가 우리끼리 내부 권력 암투할 시간과 에너지는 없다. 그럴 시간과 에너지로 동료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설명하고 상대 당의 왜곡선동에 맞서자"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연횡하듯이 사극 찍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씨 거고 제갈량은 결국 졌다"며 "우리가 할 일을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몸 사리지 말고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또 그는 신임 사무총장에 장동혁 의원,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홍영림 전 조선일보 기자를 임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장동혁 사무총장에 대해 "행정, 입법,사법을 모두 경험했고 특히 국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공무원도 지낸 바 있다"며 "오랜 시간 법관으로 지내시면서 법과 원칙에 대한 기준을 지켜온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분이라고 생각해 모시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총선에서 승리하고 국민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진정한 실력 있는 보수집단으로 보기 위해서는 여의도연구원이 전문조직으로 더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여의도연구원장을 의원께서 해오셨던 관행을 벗어나서 여론조사분석 전문가를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홍 여의도연구원장을 "30여 년간 여론조사 통계를 담당해 온 사실상 여론조사 전문 기자"라고 소개하며 "저희 당의 정책과 조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주실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29 pangbin@newspim.com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비대위원 인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구자룡 위원을 "법률가로서 논객으로서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서 거짓, 선동, 비상식에 맞서 싸워주실 분"이라고 소개하며 "우리 팀이 늘 한결같이 합리적 잣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율 위원에 대해서는 "20년 넘게 정치권력, 자본 권력을 감시하면서 공익 활동에 헌신하셨고 조국 사태로 드러난 진보의 위선을 통렬하게 지적해 오셨다"고 했다.

김예지 위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진심을 다한 의정 활동 해오셨고 피아노 교수법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문화 예술계에 대한 이해도 남다른 분"이라며 "정치 경험이 없는 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경우 위원과 관련해서는 "기득권과 싸우려다 누구보다 견고한 기득권층으로 변해버린 운동권의 특권 정치 청산에 앞장서 주실 분이다. 386, 486, 586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동료 시민을 위한 정치를 바로 세워주실 분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박은식 위원을 두고는 "국민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헌신적으로 동료 시민을 위해서 진료했던 분이다. 선거철에만 얘기하고 활용하는 호남이 아니라 진정한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최연소인 윤도현 위원에 대해서는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며 "청년의 삶을 진짜 청년의 입장에서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제안해 주실 분"이라고 말했다.

장서정 위원에는 "두 아이의 어머니로 15년간 일하시면서 겪었던 고충, 이를 해결할 사회적 시스템을 치열하게 고민하신 만큼 우리 가정 내 어려움을 현명하게 풀어나갈 방법을 같이 모색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지아 위원을 소개하며 "재활의학과의 전문의이자 교수로서 국제기구 WHO에서 풍부한 경험도 갖고 있다. 우리 당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정당이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나의 대한민국,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 폄하 의혹'으로 논란이 된 민경우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 신중치 못했던 표현을 했던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민 위원은 과거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라며 "빨리빨리 돌아가시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민 위원은 "386세대가 나이와 지위로 젊은 세대의 진입을 막는 사회적 현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실수였고, 그 발언을 하자마자 바로 사과했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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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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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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