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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용 김해시장 "내년 새롭게 도약하는 대전환의 기회"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7:56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7:57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2024년 전국(장애인)체전,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방문의 해 등 3대 국내외 메가 이벤트를 기반으로 도시 성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경기침체에 의한 의존재원과 지방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 2조 1271억원의 예산으로 주요 현안 사업은 연속성 있게 추진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 같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집중한다.

내년도 예산 분야별 배정 비율을 보면 ▲사회복지가 41%로 가장 많고, ▲교통 및 물류와 환경 각 9% ▲문화 및 관광과, 농림해양수산 각 7% ▲일반공공행정 6%, 국토 및 지역개발 4% ▲산업 및 중소기업 3%, 보건 2%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각 1% 순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이 지난 5월 30일 부원동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열린 지역 7980여개 기업들을 대표하는 기업체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김해경제 5대 혁신전략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해시] 2023.05.31

시의 내년도 시정운영 뱡향은 '시선과 안목의 회복, 새로 쓰는 도시 역사'이며 ▲문화적 도시 경영 ▲동남권 경제수도 도약 발판 마련 ▲탄소중립 김해 브랜드 증명 ▲도시 인프라 구축 ▲든든한 도시 안전망 속 복지 실현 ▲도시 매력 자본 발굴 분야별 6대 계획을 추진한다.

먼저, 민선 8기 문화적 도시 경영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시는 지난 1년 6개월과 같이 소통 중심의 문화적인 시정상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시청 누리집에 양뱡항 온라인 소통플랫폼을 운영하고 대표 소통 브랜드인 '3소 시민소통제'를 고도화해 갈등 해결의 시작점으로 삼는다. 또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일일 읍면동장 근무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제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자치회 정착에도 힘쓴다.

내년 8월 개원 예정인 김해연구원을 조기 개원해 정책 개발과 연구의 컨트롤타워로 삼아 204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미래 발전의 로드맵을 확보한다. 김해연구원은 지역 맞춤형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설치된다.

시는 동남권 경제수도 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 새해 새롭게 시작할 기술혁신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R&D 역량을 강화해 기업 체질 개선과 혁신 성장을 앞당기고 희망일자리버스와 일자리지원센터를 양대 축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 확대한다.

홍태용 김해시장(앞줄 왼쪽 일곱 번째)이 지난 6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김해형 강소기업 20사에 인증서를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김해시] 2023.06.27

기술혁신 선도기업은 5대 전략산업(의생명의료기기·디지털물류·스마트센터·미래차·지능형로봇)을 중심으로 한 해 10개사씩 2028년까지 50개사를 선정, 지원해 전략산업 기술을 고도화한다. 또 5대 전략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주요 상권 특화거리 확대, 온라인 쇼핑몰 김해 온몰 활성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

탄소중립 김해 증명을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공원묘원 플라스틱조화 근절사업이 전국 확산과 함께 법제화까지 추진 중인 저력을 바탕으로 생활 속 탈 플라스틱 정책을 강력 추진해 자원순환경제와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간다.

시는 공원묘원 플라스틱조화 근절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가 앞장선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다회용기 세척시설 구축을 발판으로 민간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함께 각종 공공, 민간 행사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한다.

가연성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이 안 되는 모든 폐비닐류 분리 배출과 수거 처리를 위해 2026년을 목표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국가습지보호지역인 화포천습지를 배경으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 람사르습지 등록과 습지도시 인증으로 명품 습지 기반을 마련하고 국립 김해숲체원, 도시 산림 둘레길, 도시바람길숲.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등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도시를 만든다.

시는 또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시,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유치에 매진한다. 시는 조만간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용역이 완료되면 물류혁신특구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시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부산시, 경남도와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해나갈 방침이다.

정부와 관련 지자체 간 협력으로 김해~밀양 고속도로 창원 노선 연장, 초정~화명 광역도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김해~부산 시내버스 노선 확충,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조기 완공에 노력한다.

든든한 도시 안전망 속 모두의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사전예방시스템을 강화한다.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중처법이 새해 1월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에서 홍태용 김해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27.

현재 김해지역 8000여개 기업 중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수는 200개 정도로 대다수 기업체가 중처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전면 시행되면 절반 정도인 4,000개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중대 시민재해 대응부서 전담제를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하고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해 동지역에 편중된 복지인프라를 읍면지역으로 균형 배치해 읍면주민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청소년 인구가 증가하는 장유지역에 청소년문화센터를 2024년 개관해 청소년 활동터전을 확보한다.

오는 2030년 개원 목표 김해공공의료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공의료 대응력을 높인다. 내년 2월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경남도와 함께 보건복지부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대체 불가한 도시 매력 자본 발굴로 다시 찾고 싶은 김해를 만들어 가기 위해 2024년 전국(장애인)체전,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방문의 해를 그 시작점으로 삼는다. 시는 전국(장애인)체전과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비롯해 기존 시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를 포함한 10대 이벤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가미, 2024년 김해방문의 해를 운영해 김해관광의 기폭제로 삼는다.

2천년 전 가야의 중심지로서 이미 풍부한 역사·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기구 김해 유치와 세계유산방문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총 1400억원을 투입해 수로왕비릉, 구지봉과 대성동 고분군을 연결하고 수로왕릉과 봉황동유적을 잇는 가야유적 벨트를 완성해 세계유산 추가 등재도 추진한다.

홍태용 시장은 "2024년은 가야문화를 대표하는 도시로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대한민국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대전환의 기회가 열린다"며 "김해가 우리를 넘어 모두의 김해로 도약하는 도시 역사의 새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55만 시민과 함께 우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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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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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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