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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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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4년 1월 1일자 인사

◇ 3급 전보 및 교육파견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고성진 ▲국방대학교 천흥빈

◇ 3급 승진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정경용

세종특별자치시 4급 인사발령

◇ 4급 전보(29명)
▲공보관 오진규 ▲비서실장 이경우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장민주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병호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기획조정실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시민안전실 민원과장 임윤빈 ▲미래전략본부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정래화 ▲미래전략본부 지역균형발전과장 권봉기 ▲미래전략본부 지능형도시과장 임동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임성호 ▲자치행정국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경제산업국 소상공인과장 노희동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장 안기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이익수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장 임숙종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김기생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장 황선득 ▲건설교통국 주택과장 박병배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황진서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공원관리사업소장 서종선

◇ 4급 인사교류 및 교육파견(8명)
▲행정안전부 김용준 ▲국토교통부 진익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박대순, 김정섭, 이인환 ▲통일교육원 장원호 ▲세종연구소 최근용 ▲서울대학교 노진욱

◇ 4급 전출(1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은일

◇ 4급 승진(9명)
▲시민안전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김동길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과장(직무대리) 강준식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태 ▲경제산업국 동물위생방역과장(직무대리) 안병철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직무대리) 이상욱 ▲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임두열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동윤 ▲조치원읍장(직무대리) 이영호 ▲법제처 인사교류 전미영

◇ 5급 전보(73명)
▲공보관실 오의택 ▲운영지원과 김형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김윤희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실 강인덕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실 김선영 ▲기획조정실 법무혁신담당관실 이순임, 박정아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 김태우 ▲시민안전실 민원과 박종환 ▲미래전략본부 미래수도기반조성과 김진희 ▲미래전략본부 지역균형발전과 황미라, 차광철, 임현수 ▲미래전략본부 지능형도시과 유명식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최홍규, 박현미, 유희영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과 김산옥, 강찬화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강윤희 ▲자치행정국 회계과 김관유, 문연순, 정경호 ▲자치행정국 세정과 정은주 ▲자치행정국 세원관리과 신석종, 신언송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엄충섭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장지현 ▲경제산업국 소상공인과 임동수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 이미경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송진영, 김영재 ▲경제산업국 로컬푸드과 천화상, 강도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안신희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한희정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이재력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이진례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한연수 ▲건설교통국 도시과 박일용 ▲건설교통국 건축과 한상진 ▲건설교통국 교통과 홍정희, 손영호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김민예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신미정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 안은영, 박준용 ▲환경녹지국 정원도시조성추진단 이덕주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초광역기획과 김미영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장 김선경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팀장 윤근중 ▲시립도서관 정보서비스팀장 봉수산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장 이희진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검사팀장 윤강욱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장 유태호 ▲감사위원회 신을재, 임수열 ▲조치원읍 복지행정과장 도현수 ▲조치원읍 안전도시과장 윤상숙 ▲연기면장 장경환 ▲연동면장 박종우 ▲장군면장 이부호 ▲전의면장 송재숙 ▲전동면장 김종복 ▲아름동 민원행정과장 장래권 ▲아름동 안전도시과장 이명훈 ▲고운동장 박미애 ▲보람동장 허인강 ▲새롬동장 김지원 ▲다정동장 이창모 ▲해밀동장 양진복 ▲반곡동장 임준오 ▲어진동장 신영호

◇ 5급 인사교류 및 직무파견 등(9명)
▲국토교통부 황선일 ▲중소벤처기업부 황응주 ▲국민권익위원회 권혜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희현, 마경완 ▲제주특별자치도 박용찬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노준희 ▲재난안전교육원 성용현 ▲KDI국제정책대학원 양두영

◇ 5급 승진요원(17명)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실 허문선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실 김병석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임수진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김지만 ▲미래전략본부 미래수도기반조성과 김인환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과 한경희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이재혁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주상희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이수정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이유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신은경 ▲건설교통국건축과 정명화 ▲건설교통국 도로과 강동식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박선희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여석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송정희 ▲공원관리사업소 녹지관리과장(직무대리) 김희겸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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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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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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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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