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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중앙경제공작회의 해설판, 8대 정책 로드맵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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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2024 정책방향
전문가 진단, 중앙경제공작회의 8대 포인트

이 기사는 12월 14일 오후 3시3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024 대전망] 중앙경제공작회의 해설판, 8대 정책 로드맵①②>에서 이어짐.

6. 민영경제 발전 위한 지원 강화 

중국 당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영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며 공정한 법집행, 권익보호 등 측면에서 일련의 조치를 마련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산업경제연구실 웨이치자(魏琪嘉) 주임은 "이번 회의는 민영경제 발전 지원에 대한 당국의 결의를 표명한 것으로 실질적인 조치로 이를 지원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 당국은 '절대 동요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兩個毫不動搖)' 기조 하에 올해 하반기부터 공격적인 민영경제 지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절대 동요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는 2017년 제19차 당대회에서 등장한 문구로, 공유제경제(국영)와 비공유제경제(소유제경제, 민영)의 두 가지를 공동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해 국유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이고,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대변하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민영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민영경제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이상, 중국 전체 세수의 50% 이상을 민영기업에서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혁신 성과의 70% 이상, 도시와 농촌 일자리의 80% 이상, 전체 기업 수량의 90% 이상을 민영기업이 견인하고 있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민영경제의 비중과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진 = 바이두]

7. 대외개방 확대, '중국향 투자' 브랜드 조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및 투자유치 확대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한 9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대외무역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대외무역 외자의 기반을 튼튼히 하며 이를 통해 중간재 무역, 서비스 무역, 디지털 무역,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당국은 통신과 의료 등 서비스 시장으로의 외자 접근 문턱을 낮추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표준화하며, 국경간 데이터 유동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구매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으로의 투자' 브랜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민생은행(中國民生銀行) 원빈(溫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회의에서는 '외자 유치와 활용 강화'를 중점과제로 꼽은 것에 비해, 이번 회의에서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로 외자 유치는 물론 대외무역 발전에도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평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연구원 상바이촨(桑百川) 원장은 "대외무역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서비스 무역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해외자본이 중국 통신, 의료 등 서비스 시장으로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부동산과 지방부채 등 리스크 지속 방어

부동산 불황, 지방정부 부채, 중소금융기관 리스크 방어는 내년에도 중국 당국의 중점 정책과제로 꼽혔다. 

이번 회의에서 2024년 3대 기조 중 하나로 언급됐던 '선립후파(先立後破,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함)'에는 부동산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해결해 나가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담겨있다.

중국은행(中國銀行)연구원의 리페이자(李佩珈) 수석 연구원은 "선립후파 기조는 향후 부동산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있어 속도와 강도에 더욱 균형을 기울일 것이라는 당국의 뜻을 반영한다"고 해석했다. 새로운 부동산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지수연구원(中指研究院) 천원징(陳文靜) 시장연구 총감은 "내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여부는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면서 "내년에도 부동산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엄중한 단속'이 언급됐는데, 상하이금융발전실험실 쩡강(曾剛) 주임은 "내년 불법 금융 활동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새로운 금융감독 시스템 개혁 하에서 비면허 기관과 비금융 기업의 금융관련 불법 활동에 대한 감독 및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부동산 리스크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3대 공정' 건설안에 관심이 쏠린다.

'3대 공정' 건설안은 지난 10월 30~3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제시된 안건으로 △보장형 주택(保障性住房, 저가형 서민 임대주택) 건설 △성중촌(城中村·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 개조 △평급양용(平急兩用 평상시와 긴급시 두 가지 용도로 사용, 평상시에는 관광과 요양 등 목적으로 활용하고 돌발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장소로 활용) 공공인프라 구축을 지칭한다.

중국 당국은 '3대 공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최소 1조 위안(약 179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베이커(貝殼)연구원 쉬샤오러(許小樂)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회의를 통해 당국은 내년 부동산 시장의 '1+3' 정책방향을 명확히 했다"고 평했다. '1'은 '부동산 리스크 방어'라는 변치않는 기준 방향을, '3'은 '3대 공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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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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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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