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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중앙경제공작회의 해설판, 8대 정책 로드맵③

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16:11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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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2024 정책방향
전문가 진단, 중앙경제공작회의 8대 포인트

이 기사는 12월 14일 오후 3시3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024 대전망] 중앙경제공작회의 해설판, 8대 정책 로드맵①②>에서 이어짐.

6. 민영경제 발전 위한 지원 강화 

중국 당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영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며 공정한 법집행, 권익보호 등 측면에서 일련의 조치를 마련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산업경제연구실 웨이치자(魏琪嘉) 주임은 "이번 회의는 민영경제 발전 지원에 대한 당국의 결의를 표명한 것으로 실질적인 조치로 이를 지원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 당국은 '절대 동요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兩個毫不動搖)' 기조 하에 올해 하반기부터 공격적인 민영경제 지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절대 동요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는 2017년 제19차 당대회에서 등장한 문구로, 공유제경제(국영)와 비공유제경제(소유제경제, 민영)의 두 가지를 공동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해 국유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이고,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대변하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민영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민영경제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이상, 중국 전체 세수의 50% 이상을 민영기업에서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혁신 성과의 70% 이상, 도시와 농촌 일자리의 80% 이상, 전체 기업 수량의 90% 이상을 민영기업이 견인하고 있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민영경제의 비중과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진 = 바이두]

7. 대외개방 확대, '중국향 투자' 브랜드 조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및 투자유치 확대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한 9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대외무역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대외무역 외자의 기반을 튼튼히 하며 이를 통해 중간재 무역, 서비스 무역, 디지털 무역,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당국은 통신과 의료 등 서비스 시장으로의 외자 접근 문턱을 낮추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표준화하며, 국경간 데이터 유동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구매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으로의 투자' 브랜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민생은행(中國民生銀行) 원빈(溫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회의에서는 '외자 유치와 활용 강화'를 중점과제로 꼽은 것에 비해, 이번 회의에서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로 외자 유치는 물론 대외무역 발전에도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평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연구원 상바이촨(桑百川) 원장은 "대외무역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서비스 무역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해외자본이 중국 통신, 의료 등 서비스 시장으로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부동산과 지방부채 등 리스크 지속 방어

부동산 불황, 지방정부 부채, 중소금융기관 리스크 방어는 내년에도 중국 당국의 중점 정책과제로 꼽혔다. 

이번 회의에서 2024년 3대 기조 중 하나로 언급됐던 '선립후파(先立後破,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함)'에는 부동산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해결해 나가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담겨있다.

중국은행(中國銀行)연구원의 리페이자(李佩珈) 수석 연구원은 "선립후파 기조는 향후 부동산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있어 속도와 강도에 더욱 균형을 기울일 것이라는 당국의 뜻을 반영한다"고 해석했다. 새로운 부동산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지수연구원(中指研究院) 천원징(陳文靜) 시장연구 총감은 "내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여부는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면서 "내년에도 부동산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엄중한 단속'이 언급됐는데, 상하이금융발전실험실 쩡강(曾剛) 주임은 "내년 불법 금융 활동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새로운 금융감독 시스템 개혁 하에서 비면허 기관과 비금융 기업의 금융관련 불법 활동에 대한 감독 및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부동산 리스크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3대 공정' 건설안에 관심이 쏠린다.

'3대 공정' 건설안은 지난 10월 30~3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제시된 안건으로 △보장형 주택(保障性住房, 저가형 서민 임대주택) 건설 △성중촌(城中村·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 개조 △평급양용(平急兩用 평상시와 긴급시 두 가지 용도로 사용, 평상시에는 관광과 요양 등 목적으로 활용하고 돌발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장소로 활용) 공공인프라 구축을 지칭한다.

중국 당국은 '3대 공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최소 1조 위안(약 179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베이커(貝殼)연구원 쉬샤오러(許小樂)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회의를 통해 당국은 내년 부동산 시장의 '1+3' 정책방향을 명확히 했다"고 평했다. '1'은 '부동산 리스크 방어'라는 변치않는 기준 방향을, '3'은 '3대 공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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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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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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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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