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중앙경제공작회의 8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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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024 대전망] 중앙경제공작회의 해설판, 8대 정책 로드맵①②>에서 이어짐.
6. 민영경제 발전 위한 지원 강화
중국 당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영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며 공정한 법집행, 권익보호 등 측면에서 일련의 조치를 마련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산업경제연구실 웨이치자(魏琪嘉) 주임은 "이번 회의는 민영경제 발전 지원에 대한 당국의 결의를 표명한 것으로 실질적인 조치로 이를 지원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 당국은 '절대 동요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兩個毫不動搖)' 기조 하에 올해 하반기부터 공격적인 민영경제 지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절대 동요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는 2017년 제19차 당대회에서 등장한 문구로, 공유제경제(국영)와 비공유제경제(소유제경제, 민영)의 두 가지를 공동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해 국유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이고,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대변하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민영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민영경제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이상, 중국 전체 세수의 50% 이상을 민영기업에서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혁신 성과의 70% 이상, 도시와 농촌 일자리의 80% 이상, 전체 기업 수량의 90% 이상을 민영기업이 견인하고 있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민영경제의 비중과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7. 대외개방 확대, '중국향 투자' 브랜드 조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및 투자유치 확대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한 9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대외무역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대외무역 외자의 기반을 튼튼히 하며 이를 통해 중간재 무역, 서비스 무역, 디지털 무역,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당국은 통신과 의료 등 서비스 시장으로의 외자 접근 문턱을 낮추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표준화하며, 국경간 데이터 유동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구매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으로의 투자' 브랜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민생은행(中國民生銀行) 원빈(溫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회의에서는 '외자 유치와 활용 강화'를 중점과제로 꼽은 것에 비해, 이번 회의에서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로 외자 유치는 물론 대외무역 발전에도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평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연구원 상바이촨(桑百川) 원장은 "대외무역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서비스 무역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해외자본이 중국 통신, 의료 등 서비스 시장으로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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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동산과 지방부채 등 리스크 지속 방어
부동산 불황, 지방정부 부채, 중소금융기관 리스크 방어는 내년에도 중국 당국의 중점 정책과제로 꼽혔다.
이번 회의에서 2024년 3대 기조 중 하나로 언급됐던 '선립후파(先立後破,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함)'에는 부동산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해결해 나가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담겨있다.
중국은행(中國銀行)연구원의 리페이자(李佩珈) 수석 연구원은 "선립후파 기조는 향후 부동산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있어 속도와 강도에 더욱 균형을 기울일 것이라는 당국의 뜻을 반영한다"고 해석했다. 새로운 부동산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지수연구원(中指研究院) 천원징(陳文靜) 시장연구 총감은 "내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여부는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면서 "내년에도 부동산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엄중한 단속'이 언급됐는데, 상하이금융발전실험실 쩡강(曾剛) 주임은 "내년 불법 금융 활동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새로운 금융감독 시스템 개혁 하에서 비면허 기관과 비금융 기업의 금융관련 불법 활동에 대한 감독 및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부동산 리스크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3대 공정' 건설안에 관심이 쏠린다.
'3대 공정' 건설안은 지난 10월 30~3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제시된 안건으로 △보장형 주택(保障性住房, 저가형 서민 임대주택) 건설 △성중촌(城中村·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 개조 △평급양용(平急兩用 평상시와 긴급시 두 가지 용도로 사용, 평상시에는 관광과 요양 등 목적으로 활용하고 돌발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장소로 활용) 공공인프라 구축을 지칭한다.
중국 당국은 '3대 공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최소 1조 위안(약 179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베이커(貝殼)연구원 쉬샤오러(許小樂)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회의를 통해 당국은 내년 부동산 시장의 '1+3' 정책방향을 명확히 했다"고 평했다. '1'은 '부동산 리스크 방어'라는 변치않는 기준 방향을, '3'은 '3대 공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pxx1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