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여야, '전관예우·현안 해소 기대' 청문회 공방…박상우 후보자 "전관예우 아냐"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5:45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5:46

전관예우 지적…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특혜·공직윤리법상 문제' 없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서울양평道 사업 등 국토부 주요 현안 해결 당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박 후보자의 검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전관예우, 이권 카르텔 등의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직면한 민생 문제 해결 등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20 leehs@newspim.com

◆ 전관예우 지적…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특혜·공직윤리법상 문제' 없었다"

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서 퇴임한 후 2020년 2월 피앤티(PNT)글로벌을 관련 전문가들과 설립하며 사내이사로 참여한 점을 거론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9월 LH가 발주한 2억7800만원 규모의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박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통해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가 설립한 신남방경제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웹진에 LH가 광고를 집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카르텔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직에 있었던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취직을 하거나 관련업을 창업해서 공공수주를 하는 것은 전관예우 아닌가"라며 "본인은 LH 사장 출신으로서 피앤티 글로벌에 사내이사를 재임하면서 수주를 받았는데 전임 장관은 LH의 카르텔을 끊자고 강력하게 선언을 했던 분이 전임 장관이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내로남불의 전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LH의 미분양 아파트의 전문분양위탁계약대행업자가 현재 박 후보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피앤티글로벌의 대표이사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가 설립한 신남방경제연구회에 대해 LH가 광고를 집행한 것을 두고 전관 특혜라고 주장했다. 광고는 7회에 걸쳐 총 21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박 의원은 "후보자 지명 이후 인사청문 요구가 나자 후보자가 종사했다고 하던 신남방경제연구회와 피앤티 글로벌 홈페이지가 폐쇄가 됐고 오늘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아마 여러 가지 내용을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퇴직 하신 분들도 퇴직 후 자기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면서 "회사가 LH 용역을 수주한 것이 전관예우라면 뭔가 부당한 대우를 특혜를 받았거나 또 입찰 과정에 무슨 편의를 받았거나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실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용역 수주에 있어서 해외건설협회하고 저희가 LH가 발주하는 용역을 인지하고 공동으로 응찰을 해서 다른 법무법인 경쟁자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된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 상에 퇴직한지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지하철 5호선 연장, 서울양평道 사업 등 국토부 주요 현안 해결 당부

지하철 5호선 연장, 실거주 의무 폐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등 국토부 주요 현안 해결에 힘을 써달라는 당부가 이어졌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국토부에서 지난 국정조사를 앞두고 사실상 강상면 변경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거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내년 예산안에 일부 반영돼있는 만큼 고속도로는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식으로 얽혀있는 문제를 진행할 것인지는 통상적인 갈등 해결의 방법중 방법론을 결정하는게 중요하다. 방법론 결정 이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순서"라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논리로 야당을 설득해서 실거주 의무제를 폐지할 것이냐"는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질의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회에 법안이 상정돼 있어서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제거하는 게 맞다)"며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많아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또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선 "연내 발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에서 가진 가장 큰 국가 현안은 균형발전 문제"라며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아는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분위기를 형성해줄 것을 꼭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4대 주요 현안에 대해 연속성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도심지상철도 지하화는 지하화를 통해 생기는 상부 공간을 개발해 도시 공간을 재편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자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