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일 3국이 19일 오전 9시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일 3국이 19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상 가동 개시에 공동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운용 능력이 검증됐다"면서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지점·비행궤도·탄착지점 실시간 공유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평가해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해당 체계를 구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 지점과 비행 궤적, 예상 탄착 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관련해 "모든 탐지수단이 24시간 365일 상시 공유체계를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훈련 때만 하고 평소에는 안 됐던 것을 24시간 365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라면서 "과거에는 주로 해상 탐지수단 위주였는데, 이제 전 탐지수단이 다 공유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전 탐지수단이 공유되면서 24시간 상시체제를 갖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훈련하면서 해상 탐지수단을 훈련 때만 공유했는데, 이제는 365일 공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 장관은 "어떤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수정된 발사 지점과 비행 경로를 포함한 비행 특성, 그리고 최종 낙탄 지점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를 훨씬 빨리 획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이 촘촘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것은 우주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추적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우주 기반 센서가 취약한 한국군으로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군이 북한의 핵공격 징후와 미사일 공격을 제대로 요격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게 평상시 감시‧정찰 위성을 통한 정보 획득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주 위성 기반 센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현실화 대비 강화

한국군은 현재 우주 기반 센서로 하는 감시‧정찰 자산이 취약하다. 지난 12월 2일 한국군 정찰위성 1호기인 '425사업 1호 전자광학(EO)/적외선 열상(IR)' 위성을 쏘아 올렸다. '425사업 1호 EO/IR' 위성은 4~6개월 간의 안정화 단계를 거쳐 실제 전력화돼 2024년 전반기 감시정찰 임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신속하게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지상‧해상‧공중·우주의 다양한 센서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군은 탐지거리 600km 이상의 장거리 조기경보 지상 레이더 '그린파인'을 가동하고 있다. 해상에서는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인 '스파이'(SPY)-1D가 포착한다.

미국은 800km 이상을 추적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지상 레이더(AN/TPY-2)를 포함한 다양한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뿐만 아니라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전용 위성 센서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가 없으면 적의 미사일이 가까이 날아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상 기반 센서로 탐지할 수 있지만 위성 기반 센서로는 보다 쉽게 탐지 추적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2003년부터 군 정찰위성을 도입해 현재 8개를 운용하면서 북한 전역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광학(EO) 위성 2기와 야간이나 기후가 좋지 않을 때 전파를 사용해 촬영하는 고성능 레이더(SAR) 위성 5기 등 8기의 첩보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또 일본은 탐지거리 2000여㎞에 달하는 조기경보레이더 2기를 운용하고 있다.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등 정보감시정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우주에서는 미국 조기경보위성이 북한 전역을 정밀 감시하고 있다. 미국의 정지궤도 위성(DSP)과 신형 조기경보위성(SBIRS), 저궤도 위성(STSS) 등 10여 개의 조기경보위성에서 탐지한 경보정보를 한미일이 실시간 공유한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수의 감시‧정찰 위성을 띄워 놓고 있다"면서 "위성을 기반으로 한 감시‧정찰 자산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탐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권 교수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위성 센서 기반의 감시‧정찰 자산을 통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미국으로부터는 글로벌 우주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그리고 비행 중인 미사일의 추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2003년부터 군 정찰위성 도입 8기 운용

현재 한국군은 공중 감시‧정찰 자산으로 E-737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4대를 2011년부터 전력화해 운용하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국 공군 공중작전에서 감시와 지휘통제 임무를 하고 있다. 추가 4대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는 우주 기반이 아니고 비행을 하면서 감시‧정찰 임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유사시 적의 미사일 타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군의 장거리 지상 기반 조기경보 레이더와 이지스함의 해상 기반 탐지‧추적 레이더는 북한 전역을 탐지할 수 있다. 다만 우주 센서 기반의 감시‧정찰 자산이 없어 실질적인 전구(戰區‧theater) 미사일 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 기반 센서의 감시정찰 자산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군도 지난 12월 2일 첫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 올렸고, 당장 내년부터 다수의 정찰위성 발사에 들어간다.

한미일 간 이번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데이터 자체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분석되고 축적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은 대북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능력을 기반으로 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한미일 3국이 탐지·식별 자산을 통해 수집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과 기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유된다.

한국군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작전통제소와 연동통제소(KICC), 주한미군 연동통제소(USFK JICC),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연동통제소(INDOPACOM JICC), 자위대와 주일미군과 연결된 군 전술지휘정보체계(C4I)로 경보정보가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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