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미사일 결의안 하나 통과 못 시켜"
"상황 나쁠수록 국제사회 협조 얻는 게 실력"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부터 연일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을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잘못을 차치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대책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5 leehs@newspim.com |
홍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긴장만 조성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북한에게도 남북 모두에게도 세계 평화에도 도움 안 된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더 강력한 국제사회 압박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윤 대통령은 '도발에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을 규탄하라'며 그저 말만 강경하게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UN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 결의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미중 관계가 나빠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상황이 나쁠수록 외교안보의 이익을 지키고 우리에게 도움 얻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는 게 실력"이라며 "자신과 실력도 없으면서 국제사회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건 매우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역대 한미 정부가 모두 확인해 온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어떤 보수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떄 월등히 국방비를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앞으로 비용 청구를 안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나. 북한의 핵 사용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이 파괴된 후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것이 안보라면 가장 심각한 무능"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안보실, 외교안보 장관들을 다 교체해주시길 바란다"며 "한미동맹과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외교와 대화로 평화를 만드는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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