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아도 너무 많은 경감"...'경정 지구대장'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15일 17:35

최종수정 : 2023년12월17일 19:01

대전경찰 5명중 1명 경감... 승진준비 과열로 치안 뒷전 우려
"승진 인사가 적체 해법" 지적..."조직·치안 확보 등 긍정효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경찰청은 '경감천국'인가요?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경감만으로 팀을 꾸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는 경찰 조직에서 허리격인 '경감' 수가 최근 몇년 간 폭증하면서 야기된 인사 적체의 한계 상태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에 경찰청이 내년 정기 인사를 앞두고 과포화 상태인 관리자급 경감 인사 적체에 드라이브를 걸어 주목받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경찰청(왼쪽)과 대전경찰청 전경. 2023.12.15 gyun507@newspim.com

실제 경찰 수뇌부는 경정 특진제 확대와 지구대장을 경정급으로 하는 사실상 '인사혁신'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들어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조직에 경감 수가 너무 많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현재 대전경찰청 경감 수는 697명으로 대전경찰청 소속 인원(3359명)의 20.7%를 차지한다. 5명 중 1명 꼴이다.

지난해 대전경찰청 경정 승진자는 심사 티오(TO)가 3명이며 시험 승진자가 6명으로 총 9명이다. 심사 티오(TO) 인원 대비로 볼 때 이들이 승진을 놓고 겨룰 경쟁률을 단순 비교하면, 1대 232.3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232명을 이겨야만 승진이 가능한 것이다.

충남경찰도 대전경찰에 비해 인사적체율이 낮은 수치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올 2월 28일 기준 충남경찰청 소속 인원(5231명) 중 경감 수는 425명으로, 8.1%를 차지하며 전체 인원 대비 12명 중 1명 꼴이다.

경감급 인사적체 현상은 일선 지구대를 보면 더욱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지구대장(경감) 아래 팀장이나 팀원으로 경감급이 함께 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 모 지구대의 경우 경감인 지구대장 밑에 팀장, 부팀장, 팀원이 모두 6급 경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 팀원의 경감화다.

이같이 경감을 달고도 그에 맞는 보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어 인사적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전경찰청 소속 한 경위는 "파출소나 지구대 뿐만 아니라 앞으론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서도 팀장-팀원이 같은 경감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말도 돌고 있다"며 "자신의 바로 위 계급이 인사적체로 눌려 있어 업무 분위기도 예전만 못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감 인사 적체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본연의 치안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보다 엇비슷한 경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승진에 집중하다보면, 인사에 유리한 업무만 맡으려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계급이 엇비슷하다보니 업무 분담에 대해 눈치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같은 경감 직급 폭증 현상은 어떤 까닭으로 빚어진 것일까. 바로 승진 규정 완화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경찰 처우개선 차원에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돼 경감 근속 승진 기준이 확대됐지만 이에 따른 경감 보직 변동은 없었다는 게 문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10월 25일 대전 중구 은행동 번화가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을 조사 중인 대전경찰들. 2023.12.15 gyun507@newspim.com

이에 따라 경찰청이 늘어난 경감 수에 맞는 경정 승진 확대에 적극 나섰다.

14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년에 경정 특진제도 확대와 3급지까지 모든 경찰서 과장 및 40명 이상 규모의 지구대장을 경정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경감이 주로 맡고 있는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을 경정으로 승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대전청(지구대 23곳, 파출소 8곳) 지구대 중 경정급이 지구대장을 하고 있는 곳은 내동 지구대 1곳에 불과하다. 충남청(지구대 35곳, 파출소 81곳, 치안센터 82곳)도 천안 성정지구대 1곳만 지구대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경정 지구대장'에 대해 승진 과열과 인사 적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보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사진=뉴스핌 DB] 2023.12.15 gyun507@newspim.com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경찰 직급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직 직급 상향을 통한 중간관리자 직급구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경감에서 경정 직급 상향을 위해 경감급 지방청 계장의 경정으로 보직 상향과 2/3급비 경찰서 과장, 지구대장, 파출소장의 경정 보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승진을 막고 조직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경정 지구대장'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나타냈다.

경찰청 인사 관계자는 "그간 경정 수가 부족한 데다 지구대장직은 의례적으로 '은퇴 전 자리'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최근 경감 인원이 크게 늘면서 '경정 지구대장'에 대한 요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경정 승진인사는 조직문화 쇄신과 갈등 해소 나아가 대민 치안 활동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 인사 관계자는 "대전경찰청 직제 규정상 관할 지구대 23곳 중 6곳의 지구대장이 경정 계급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현재 경감급이 맡고 있다"면서 "연말 경찰청 인사(안)에서 경정 인사가 된다면 먼저 내동지구대를 비롯한 6곳 지구대장이 경정 계급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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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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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