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IMF 총재 "한국 일자리 확대 속 재정 투입 줄여야…한국정부 연금개혁 검토에 지지"

기사입력 : 2023년12월15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5일 16:12

재정당국·중앙은행 정책 일맥상통해야
중국 1% 성장시 아시아 0.3% 성장 기여
연금 수급 조정 등 개혁, 장수사회 책임

[서울=뉴스핌] 이경태 기자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에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필요성은 약화되고 있다"며 "장수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만큼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인프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고 일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투입 필요성 자체가 낮아졌다"며 "공공재원을 활용해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경태 기자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오른쪽에서 세번째)가 15일 오후 2시 롯데호텔 서울에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15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는 "재정당국의 정책은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낮추기 위한 방향과 일맥상통해야 한다"며 "중앙은행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재정당국이 액셀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재 지출보다는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며 "한국은 이런 경험이 풍부하고 디지털화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만큼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과 역량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경제에 주목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 당국에서도 부양정책에 나서고 있고 정책적인 여력이 아직 많다"며 "부동산 시장 등을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신뢰를 회복해서 소비자의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경제가 1% 성장한다면 아시아 경제는 0.3%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다만 중국경제가 0.5% 수준으로 절반가량 성장한다면 이런 부분이 아시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경제의 추가 부양 정책 등이 기대되는 만큼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증가 역시 기대된다는 게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36층에서 기자 간담회에 참석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3.12.15yym58@newspim.com

전세계 인플레이션과 관련 그는 "미국이 추세적 낮아지고 전세계도 낮아지고 있다"며 "미 연준이 데이터 기반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금리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조기에 중단하는 등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며 "전세계저으로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 끝단에 있고 목표 수준에 도달하는 데 속도를 내면 전세계 금융환경에도 긍정적이고 한국도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에 대해 인플레이션 정책 등을 더 빠르게 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지막이 중요한데, 너무 빠르게 진행되 경우 물가가 고정화되고 경직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데이터 기반으로 추세를 잘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구조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전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성숙도고 경제가 발전해 장수사회로 돌입하는 국가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다만 모든 사회에어 연금개혁 이행이 쉽지 않은데, 연금개혁을 하면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 수급 조정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고 개인에 대한 투자의 책임이 더 늘어나는 동시에 노후 대비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한국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