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출금리가 무려 2만8157%…국세청, 불법 사채업자 163명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2:00

고금리에 협박·폭력 사채업자 108명 세무조사
사치생활 사채업자 31명 자금출처 조사 착수
재산 은닉한 고액 체납자 24명 재산추적조사
정부, 탈세 제보하면 포상금 '최대 40억' 지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사채업자 A씨는 불법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저신용자에게 단기·소액대출을 해준 이후 2000%에서 2만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특히 채무자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가족,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유포하는 이른바 '나체추심' 등의 방법으로 불법추심을 자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아래 그림 참고).

이처럼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을 근절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선정된 불법사채업자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상호협력하고 강력 대응하라고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13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설치하고, 세무조사, 재산추적조사,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업자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3.11.30 dream@newspim.com

우선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 등 총10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채업자 89명과 중개업자11명, 추심업자 8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또한 불법 대부이익을 일가족의 재산취득이나 사치생활을 유용하는데 써가면서도 정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31명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대부업 세무조사에서 불법·탈세가 확인되어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하며 고액 체납한 총24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강력히 조사할 방침이다.

필요시 검찰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확정전 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조사대상 관련인을 폭넓게 선정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대한 확대(최대 10년)해 그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다.

특히 차명계좌·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는 놓치지 않고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최종 이익을 누리는 전주(錢主) 추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탈세 제보가 큰 도움이 된다. 국세청 홈택스나 전화(126), 세무서 우편접수·팩스로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로 추징한 세액의 일부(최대 40억)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자격 회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밤 11시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 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 후보에 대한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이어 당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대선후보로 변경 지명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right@newspim.com   2025-05-10 23:40
사진
한화, 33년 만에 11연승…폰세, 7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경문 감독의 한화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화는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원정경기에서 9-1로 대승, 빙그레 시절인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에 11연승을 달성했다. 코디 폰세. [사진=한화] 한화는 4월 13일 키움과 홈경기부터 8연승을 거둔 데 이어 2패 뒤 4월 26일 kt와 홈경기부터 다시 11연승 행진을 벌였다. 최근 21경기에서 19승 2패의 믿기 힘든 승률. 이 추세면 1992년 5월 12일 삼성전부터 거둔 14연승 팀 신기록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승리로 26승 13패가 된 한화는 단독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다. 1위와 최하위 팀의 경기이지만 전날에 이어 고척돔은 이틀 연속 1만6000명의 관중이 자리를 꽉 메웠다. 한화는 3회초 1사 1루에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우전 안타 때 1루 주자 심우준이 3루까지 가다가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비디오 판독 결과 세이프로 번복됐다. 1사 1, 3루에서 문현빈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노시환이 볼넷으로 나가 이어진 2사 1, 2루에선 채은성이 좌전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 플로리얼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0으로 앞선 한화는 4회초엔 최재훈의 볼넷, 심우준의 몸에 맞는 공, 플로리얼의 안타로 만든 1사 만루에서 문현빈이 다시 희생 플라이를 쳤고, 노시환과 채은성의 연속 안타로 5-0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화 선발 코디 폰세는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뺏으며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시즌 7승을 달성, 롯데 박세웅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다. 한화에 2연패한 키움은 13승 29패로 중하위권 그룹과도 큰 차이가 나는 꼴찌에 머물렀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0 17: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