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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체류 50년의 임충섭 작가 "현대미술은 마음을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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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현대 '임충섭;획'전 개막,내년 1월21일까지
변형 캔버스,드로잉,오브제,키네틱아트등 총40점
자신의 본성 깨닫는 불교의 '견성',현대미술의 요체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 임충섭(b.1941~)에게 올해는 미국으로 이주한지 꼭 50년이 되는 해다. 또  브룩클린미술관 미술학교를 거쳐 뉴욕의 아트스튜던트리그를 수료한 뒤 독창적인 조형세계를 드러내기 시작한지는 40년이 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임충섭 '무제', 2012, Acrylic and U.V.L.S. gel on canvas, 79.7 x 67.5 x 8.5cm [이미지 제공=갤러리현대] 2023.12.12 art29@newspim.com

임충섭이 서울 삼청로의 갤러리현대(대표 도형태)에서 '임충섭-획(劃)'전을 14일 개막했다. 이번 개인전은 지난 2017년 '단색적 사고'와 2021년 '드로우잉, 사잇'에 이어 2년 만에 갤러리현대가 기획한 작가의 세 번째 개인전이다.

이번 '획(劃)'전은 1973년 뉴욕으로 이주한 임충섭이 독창적인 조형언어를 확립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 2023년까지 약 40년 간의 작업 여정을 망라한 전시다. 임충섭은 서양의 현대미술과 동양의 서예 예술의 조형성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끈질긴 실험을 거듭해왔다.

전시의 제목 '획'은 한지에 그어지는 서예의 획과 더불어 동양철학의 '기', 나아가 작가가 화면에 오일, 아크릴릭과 같은 서양재료로 그림을 그리거나, 일상의 기억과 개별적 역사가 담긴 오브제를 얹는 행위 전반을 포괄한다. 결국 임충섭 조형미학의 핵심이자 근원이 바로 '획'인 셈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임충섭, '무제-손.발 가락', 2009, Acrylic and U.V.L.S gel on shaped canvas, 164x76x16cm [이미지 제공=갤러리현대] 2023.12.12 art29@newspim.com

그는 사각의 정형화된 캔버스 대신, 자유롭게 구부리거나 잘라낸 'shaped canvas'(변형 캔버스)에 오일과 아크릴물감으로 회화를 완성한다. 또한 발견된 오브제를 활용한 입체작업과 설치, 아상블라주, 고부조,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키네틱아트까지 다양한 시도를 펼친다. 이를 통해 작가는 과거와 현재, 현실과 피안, 동양과 서양, 자연과 문명, 여백과 채움, 평면과 입체 사이를 오가며 두 이질적 세계에 다리를 놓고 있다. 이같은 다양한 결의 작업은 한국 미술계에서는 쉽게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시는 임충섭이 이룬 미적 성취를 다각도로 조명하며 다양한 장르의 작업 40여 점을 소개하고 있다. 작가에게 왜 '획'에 몰두하냐고 묻자 "우리의 조형미학은 획에서 출발한다. 그을 '획(劃)'이다. 물론 단색적 미니멀의 조형세계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오랜 동양의 서예, 동양화의 '획'은 우리의 중요한 미학적 근원이어서 '획'에 주목한다"고 답했다. 그는 액션페인팅의 개척자 잭슨 폴락(1912~1956)의 흩뿌리기 작업도 동양의 서예와 근간은 같다고 했다. 

임충섭이 '획(劃)'이라는 타이틀 아래 선보인 작품들은 믈성이 강한 듯 하면서도 미묘한 정신성을 내뿜는다. 그 물성은 조형적 언어로서의 물성이라기 보다는 존재의 본질로 이끄는 물성이다. 따라서 무심한 듯 덤덤하고 미니멀한 그의 작업들은 서구 현대미술의 세련된 조형성과 함께 동양의 그윽한 정신세계를 보여준다.

[서울 뉴스핌] 갤러리현대에서 14일 개막한 '임충섭:획'전에 출품된 '하얀 한글'을 설명하는 직기 임충섭. [사진=이영란 기자] 2023.12.14 art29@newspim.com

갤러리현대의 1층 전시장에 설치돼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는 대형 회화 '수직선상의 동양 문자'와 '하얀 한글'은 미니멀하고 모던한 단색조 색상이 특징이다. 비정형의 캔버스는 작가가 오랜 공력을 들여 직접 만든 것이다. 두 작품에는 동양의 한자언어와 한글의 초성이 담겨있다. 서양건축의 수직구조를 상징하는 선들 사이로 한자들이 빼곡히 적힌 '수직선상의 동양문자'는 동서양 미학이 섬세하게 어우러졌다. 반면에 하얀 여백들 사이에 한글이 미니멀한 형태로 그려진 '하얀 한글'은 동양의 여백과 한글의 조형성을 담백하게 뿜어내 대조를 이룬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임충섭, '흙', 2000-2023, Mixed media with soil,가변설치. [이미지 제공=갤러리현대] 2023.12.12 art29@newspim.com

1층 반대편에는 설치작업 '흙'이 자리잡았다. 유적지를 옮겨 놓은 듯한 구조물과 수복히 쌓인 흙, 직육면체의 흙덩이들이 어우러진 이 작업에서 임충섭은 일부 구조물에 자연과 동양을 상징하는 곡선을 부여했다. 임충섭에게 흙은 모든 생명체의 근간이자 어머니로 연결되는 매개체다. 나아가 어린 시절 맞이한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깨달은 생명의 유한성과 자연의 순환, 인간의 한계에 대한 통찰을 은유하기도 한다.

2층에는 자연과 문명의 만남을 건축적 접근으로 시각화한 '길쌈'이라는 키네틱 설치작품이 자리잡고 있다. 벽면에는 전통적인 베틀을 닮은 구조물이 설치돼 있고, 바닥에서 올라오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실과 나무로 만들어진 구조물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씨실과 날실이 서로 엮이며 직물이 되는 베틀 구조를 상징한다. 작품 바닥에는 하와이에서 촬영한 밝은 달과 허드슨 강물을 담은 영상이 유유히 흐른다. 이 작품은 자연과 여백을 통해 진리를 찾아가는 동양철학적 접근과 서구 미술사적 관점에서의 개념미술, 설치미술을 한 작품에 차용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이렇듯 임충섭은 문명과 자연, 동양과 서양 간의 공존을 위한 중간자인 '사잇'존재로서의 역할을 독특한 설치미술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2층 왼쪽 전시장에는 동양 전통의 직조문화가 작가의 재료적 실험과 함께 드러나는 평면작업 '무제–날개', 건축적인 구조와 세심한 짜임새가 돋보이는 조각작업 '무제', '무제–1000 와트'가 동양적인 정서와 현대미술의 조형미의 유기적 조화를 보여준다. 작가 특유의 은은하고 아득한 미색이 돋보이는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의 조형적, 매체적 실험을 평면에 담은 작품들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임충섭 '무제-발견된 오브제들', 2000년대-2020년대, Mixed media on found objects, 가변설치. [이미지 제공=갤러리현대] 2023.12.12 art29@newspim.com

전시장 한쪽 벽면을 촘촘히 채운 오브제들은 약 20년간 작가가 뉴욕의 길거리를 산책하며 '발견한 오브제'(found object)들이다. '모든 사물에 기억과 역사가 있다'고 믿는 임충섭은 하찮아 보이는 오브제들을 정성껏 수습해 채색하고 조각한 뒤 새롭게 나열해 또다른 서사를 만든다. 파란 하늘에서 영감을 받아 채색된 자전거 안장, 뉴욕의 오래된 건물에서 발견한 쇳덩이, 길거리에 떨어진 녹이 슨 철고리 등 수많은 사물들이 모여 새로운 역사가 됐다.

지하 전시장에는 '임충섭의 시그니처'로 꼽히는 고부조와 오브제 아상블라주 작업이 나왔다.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오가며 회화로도, 조각으로도 분류하기 어려운 임충섭 특유의 탈범주적 장르의 작품들이다. 그의 부조(릴리프) 작품은 살아있는 박제된 동물이나 식물의 일부를 형상화한 듯 특유의 조형성이 도드라진다. 

임충섭의 작품은 대부분 오랜 시간 쌓이고, 풍화된 그의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 낮은 선반에 올려진 듯 일렬로 나란히 전시된 아상블라주 연작 '화석–풍경@다이얼로그'에서 그 면모를 여실히 살필 수 있다. 거리를 걸으며 발견한 새의 깃털, 공업용 못과 지퍼, 방충망 등 성질과 쓰임새가 전혀 다른 재료를 한 화면에 배치하거나 중첩한 작업이다. 물질적, 개념적 이질성을 가진 정체불명의 오브제들이 마치 연극무대를 꾸미듯 작은 나무박스에 배치돼, 작가의 내면에 유유히 흐르는 기억을 환기시킨다.

[서울 뉴스핌] 삼청로 갤러리현대가 기획한 '임충섭:획' 전의 작가 임충섭. [사진=이영란 기자] 2023.12.14 art29@newspim.com

늘 어느 한쪽을 택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임충섭의 차분하지만 알 수 없는 에너지를 품은 작품은  동양과 서양, 자연과 문명, 과거와 현재를 사뿐히 넘나들며 초월성을 드러낸다.익숙한 듯 낯선 그 중간 사이의 세계는 보는 이에게 새로운 감각과 인식을 선사한다.

이렇듯 다양한 형식의 작품세계는 한국의 농촌(충북 진천)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향수가 그 바탕에 지긋이 깔려 있다. 임충섭은 어린 시절 진천읍내를 가로지르는 맑디 맑은 백사천에서 뛰놀던 기억에, 수직적인 고층빌딩이 늘어선 메가시티 뉴욕에서의 삶을 오버랩시키며 스스로를 그 둘을 잇는 '사잇' 존재로 자리매김한다. 이 '사잇' 개념은 임충섭 작업의 창조적 원동력이자 시각적 모티프로 자리잡으며, 그의 작품세계를 함축하는 단어다.

임충섭은 재료 선택에서도 대단히 자유롭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명저를 남긴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모든 사물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공감하며 뉴욕 거리서 주워온 나뭇가지와 흙, 자전거 안장, 헤어핀 등 온갖 물품을 작품의 재료로 사용한다. 이를 통해 인간과 문명, 개인의 기억과 현재 사이의 익숙하면서도 낯선 정서와 감각의 여정으로 관람객을 안내한다.

20여년 전 뉴욕 맨하탄의 트라이베카에 스튜디오를 만들고 작업 중인 그에게 뉴욕은 어떤 곳이냐고 물었다. "매일 아침 허드슨강 주변을 한시간쯤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산책을 하며 마주치는 뉴욕은 현대미술이 늘비한 곳이다. '늘비하다'는 많은 것들이 늘어서 있는 상태인데, 맨하탄은 따라서 그 자체가 현대미술이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산책과 명상, 창작활동 외에 다른 무엇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단순한 나날을 영위하는 그는 '불교가 현대미술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믿는다. 불교의 핵심이 '견성'(見性), 즉 본래 그대로의 자기의 본성을 보는 것인데 현대미술이야말로 '마음을 보는 것'이니 불교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창작활동이야말로 현실 너머의 '내면 보기'라는 설명이다. 

임충섭은 1964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1973년 뉴욕으로 이주했다. 서울예고 시절 스승이었던 김병기 선생이 먼저 와 계셨고, 서울대 미대 동기인 화가 김차섭과 조각가 한용진과 어울렸다. 초창기 단순노동을 하며 학비를 벌던 임충섭은 액자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솜씨를 인정받아 프레임샵을 열었다. 이 때의 경험이 그를 변형캔버스(shaped canvas)를 자유자재로 만들게 한 동력이 됐다. 작은 작업은 물론 2m가 넘는 대형 작업까지 나무를 자르고 이으며 직접 만들고, 설치작품도 마찬가지다.

1980년 퀸즈미술관의 연례공모전에 선발된 임충섭은 같은 해 뉴욕의 유명화랑 OK해리스에서 개인전을 가지며 작가로 발돋움했다. 이후 도로시골딘갤러리, 뉴버거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뉴욕대학교 미술대학원을 졸업했다. 국내에서는 갤러리원, 국제갤러리, 삼성 로댕갤러리, 학고재, 국립현대미술관, 갤러리현대에서 작품전을 열었다. 임충섭의 작품은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허시혼미술관과 조각정원, 국립현대미술관, 리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시드니대학교 파워미술연구소, 일신문화재단 등에 소장되어 있다. 전시는 2024년 1월 21일까지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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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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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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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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