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고폰 활성화에 보조 맞추는 삼성·통신사 속내는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6:53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6:53

제조사, 중저가단말·보상프로그램으로 중고폰 유인
"취지는 공감하나 비용 부담은 여전"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삼성전자가 통신사와 협업해 사용하던 갤럭시S23 FE를 2년 후 반납하면 기기값 절반을 돌려주는 퍼펙트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첫 시행된다. 정부 중고폰 유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제조사와 통신사는 수익 약화에 대한 고민을 멈출 수 없단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삼성전자의 준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3 팬에디션(FE)'이 국내 출시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플라자 광화문역점에서 모델들이 '갤럭시 S23 FE'를 소개하고 있다. '갤럭시S23 FE' 출고가는 84만7000원이다. 민트·그라파이트·퍼플·크림 총 4가지 색상이고, 저장 용량은 256GB다. 2023.12.08 mironj19@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시장에 중고폰 활성화를 주문한 바 있다. 지난 10월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삼성전자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미비와 중고폰, 반품폰 등을 리뉴얼해 재판매하는 '리뉴드폰' 국내 미출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제조 사업부와 협의해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KT가 먼저 퍼펙트 프로그램 운영…SKT·LGU+ "검토 중"

갤럭시 S23 FE와 퍼펙트 프로그램 운영은 이후 삼성전자가 내놓은 실행 방안이다.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상 프로그램이라는 카드를 마중물로 꺼내든 것이다.

퍼펙트 프로그램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협업이 필요한 보상 프로그램이다. 갤럭시 단말기 구매 24개월 후 기기를 반납할 시 출고가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출고가가 84만7000원이지만 보상금을 고려하면 40만원대에 S23 FE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T가 가장 먼저 삼성전자와 함께 퍼펙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퍼펙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갤럭시 단말기 구매 24개월 후 기기를 반납할 시 출고가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2년이 지나고 기기를 반납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40만원대에 S23 FE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프로모션 성향을 띄는 프로그램 특성 상 제품 출시 이후 바로 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즉시 프로그램이 운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추후 별도 요금제 가입 조건 없이 반납 기기 상태에 따라 할인 폭을 정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박자가 맞아야 그야말로 퍼펙트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공시 지원금 등을 위한 사업부서와의 협업, 전산개발에 따라 추후 공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통신사 입장에선 손해도 이익도 없는 상황이라 따로 유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SK텔레콤에선 중고폰 ATM 플랫폼 '민팃'과 협업을 KT는 '굿바이'라는 중개플랫폼과 제휴를 맺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자회사 미디어로그의 중고폰 중개 사업 플랫폼 '셀로'를 운영하는 등 주로 중고폰 거래 중개 등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삼성전자가 1020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갤럭시 S23 FE'를 8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삼성전자]

◆지원금 부담은 삼성전자에서…비용·카니발라이제이션 우려도

중고폰 시장이 열리면서 제조사 경쟁 측면에선 기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세계 리퍼브폰 시장 점유율 1위는 애플로 점유율 49%를 기록했다. 국내 중고폰 시장 점유율도 7~80%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KT가 이달 초 온라인 몰에서 판매한 아이폰 13프로(128GB) 리퍼폰의 경우 출고가 대비 24% 할인된 금액이었는데 사흘 만에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젊은 층 수요다. 상대적으로 중고 단말에 대한 젊은층 수요가 적은 갤럭시는 중고폰 시장에서도 애플과의 새로운 경쟁 구도가 생기는 것이다.

업계에선 시장 활성화 측면에는 공감하지만 비용 측면에선 제조사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퍼펙트 프로그램 지원금은 삼성전자에서 부담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추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이 조건은 동일하다. 결국 퍼펙트 프로그램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24개월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이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제조사로 쏠리는 부담은 가중된다.

출시를 약속한 리뉴드 단말 역시 중고폰 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하지만 자사에서 내놓은 신제품과 기존 제품이 충돌하는 '카니발라이제이션'도 수익엔 좋지 않다. 수익성이 높지 않은 신규 단말인 S23 FE나 리뉴드폰 등 중저가 단말이나 중고폰 출시에 신규 단말 고객을 뺏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 때문이다.

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리뉴드폰, 리퍼폰 같은 부분은 수익성 사업이라기보단 환경적인 측면에서 받는 고객사 요구들을 만족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제조사 입장에선 신제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고폰은 글로벌 거래량 대비 소규모 시장이다. 과기정통부에선 중고폰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기회를 열어보자는 취지의 의지가 강하다"며 "중고폰이 범죄에 활용되는 등 음지적 성격을 띄던 것을 정책과 결부해 개선하는 과정에서 제조사와 통신사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고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고폰 시장의 양지화를 위해 지난 11월 민관협의회를 꾸리고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를 골자로 한 방안을 마련했다. 과기부도 같은 달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만들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협의체는 민팃 등 중고폰거래 사업자들을 포함해, 정책지원기관, 전산 관련 산하연구 기관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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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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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