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통신사뿐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로 확대되고 있다. 외국 기업인 애플엔 국내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유일한 국내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에만 정부의 압박이 집중될 가능성도 크다.

◆단말기 가격 인하에 힘주는 정부…삼성전자 "중저가 단말 출시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서비스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를 맡아 시장 관리를 해왔다. 지난 11월 초 발표된 과기정통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이어 방통위도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협조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 방통위는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고위관계자와 만나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 중고폰 유통 활성화 등 제조사의 다양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는 프리미엄폰 시장 확대와 함께 단말기가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올해 출시된 프리미엄폰은 용량에 따라 200만원을 호가한다. 비싼 단말기 할부금이 통신비에 포함돼 있으니 통신서비스 비용 인하만으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역시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단말기 가격 인하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조사의 건전한 경쟁을 강조해왔다. 

정부의 요구에 삼성전자는 KT와 함께 40만원대의 중저가 단말 '갤럭시 점프3'를 출시하고 이어 해외 전용 중저가 단말 갤럭시 S23 팬에디션(FE) 출시를 예고했다. 부품 원가나 물가 상승,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 비용 상승으로 정부가 원하는 플래그십 단말 가격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중저가 라인 확대 등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동통신 3사와 갤럭시 S23 팬에디션(FE)의 국내 출시일을 다음달 8일로 확정하고 세부 출시 계획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E 모델은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 시리즈'의 주요 프리미엄 성능을 사양을 낮춰 가격을 내린 준프리미엄 기종이다. 갤럭시 S 시리즈의 FE 신제품이 국내에 출시되는 것은 갤럭시 S20 FE 이후 3년 만이다. 

◆재고 남으면 제조사 부담…플래그십에 몰린 국내 수요

제조사는 난감하단 입장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부담이 크다. 국내 단말기 시장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구조로 되어있어 규제가 쉽지 않은 애플 대신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에 압박이 몰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통상 외국기업에 대해 국내와 유사한 수준의 압박을 가하진 않는다"며 "업계에서도 삼성전자가 일종의 '독박'을 쓸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선택지 확대의 목적이라곤 하나 중저가 단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중저가 단말의 제한적인 수요가 문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거의 플래그십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플래그십이 7, 8정도 비율이면 중저가 모델 수요가 3, 2 정도 된다"며 "구매연령대도 학생, 어르신에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애플 측 역시 "애플도 보급형 모델인 SE를 출시 중이고 지난 제품은 할인가에 제공 중"이라고 말했다.

중저가 모델은 제조사 입장에선 수익성을 위한 모델은 아니다. 갤럭시 S23 FE의 미국 출고가는 599달러(약 77만원으로 국내 출고가는 85만원으로 예측된다. 아이폰 SE 모델 역시 일반 아이폰보다 약 60만원 가량 저렴하다. 플래그십 모델의 반 값 수준이면서 성능은 그 모델에 준하는 만큼 끌어올려야 하니 부담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안 팔리면 재고로 남고, 이 부담은 제조사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라며 "단말기 제조사들이 중저가 라인을 적게 유지하거나 없애는 추세로 돌아선 이유"라고 말했다.

김용희 동국대 전 영상대학원 교수는 "각 글로벌 기업의 고객층, 전략이 있는데 단일 정부가 초국적 기업에 협조를 요구한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며 "통신사와 협조해 요금이나 기계값에 대한 인하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기에 인위적인 개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계 기업의 시장 참여에 대해선 "규제에 대한 시그널만 주고 정책이 바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규제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떤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공표하는 것보단 물밑에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지난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임에 따라 관련 이슈도 잠시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는 차기 방통위원장 인사 이전까지 이상인 현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직무대행 1인의 전체회의 소집과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 관련 업무들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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